2005년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이 자행한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열풍에 한나라당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2007년 17대 국회에서 참여정부가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폐쇄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이사 선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에 <도가니>라는 영화를 시중에서 시청하면서 모 학교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서라도 (복지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정책위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공익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복지법인이 친인척 등을 중심으로 한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단체 운영을 감독할 적절한 통로가 없다 보니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재산 갈취, 횡령, 인권 유린 등의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참여정부 개방형이사제 도입 추진... 한나라당 '사회주의적'이라며 개정 반대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이사 정원을 5~10인에서 7~15인으로 확대하고 이사 중 25%를 외부기관 추천을 받은 공익이사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이사정수의 25% 이상을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선임하고 이사회에 법인의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종교단체 등이 공익이사 선임 의무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한나라당도 이에 동조하면서 법 개정은 무산됐다. 당시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이었던 윤석용 의원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사회주의적 사고, 포퓰리즘적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개신교계 지도부를 만나 사회복지법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법제도 정비가 지지부진한 틈을 타 인화학교에서 수년간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한 교사는 복직한 반면 성폭행을 고발한 교사는 해임됐다. 뒤 늦게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 같은 사태에 한나라당으로서는 '원죄'가 있는 셈이다.
당시 야당의 반대에 무릎을 꿇고 만 민주당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에게는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2007년 한나라당에 의해 무산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개혁 법안이 과거 한나라당에 의해 무산됐었다"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몰상식의 도가니에 대한 고발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눈물과 분노로 나타나는 것 같다"며 <도가니> 국회 시사회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