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9일 오전 10시 40분]

부양의무 기준 완화, 기초수급자 6만여 명 늘리기로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에 따르면, 이날 한나라당과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6만1000여 명 늘리고 2400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 부여된다. 이를 노인·장애인·조손가정 등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에 한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185% 미만으로 확대한 것.

당초 한나라당 안은 근로능력 조건 없이 최저생계비 185%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었으나, 이날 당정협의 과정에서 절충안으로 근로능력 조건이 들어갔다. 이번 합의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확대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 뿐 아니라 지난 5일 당정은 올해 2400억 원인 청년창업예산을 내년부터 49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 실패시 창업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기존 대출·보증 지원방식을 보완해 700억 원을 개인투자에 매칭펀드로 지원해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실패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선별 조정할 수 있는 '채무조정형 창업자금'도 500억 원 지원하기로 했다.

감세철회에 이어진 '추석 서민정책 선물세트'

한나라당은 최근 정부의 추가감세 지속 기조를 수정, 감세 철회를 이끌어낸 뒤 정부를 상대로 각종 복지 확대 정책을 연달아 관철시켜내고 있다. 감세철회로 재원을 확보해 복지 확대에 투입하는 형국이다.

조만간 비정규직 대책, 보육 및 저출산 대책 등도 당정의 최종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을 감안하면, '복지 확대의 폭이 모자라다'는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한나라당이 '추석 복지확대 정책 선물세트'를 풀고 있는 모양새는 확실히 갖춰진 셈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다 협의해 놨다가 추석이라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이 정부 예산 확정 시기라 그동안 해온 협의들이 최종 결론 나고 있어 발표 시기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추가감세를 중단해 확보된 재원을 서민 복지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원내지도부 선거 때 공약이었다"며 "민주당식의 무책임한 복지가 아니라 단계별로 확대하는 서민복지를 공약했고, 이를 하나하나 구체적인 제도와 예산 확보를 통해 실현시켜 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의장은 "당 내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쪽에서는 '좌클릭이다' 심지어는 '민주노동당에 가서 정책위의장 하라'고도 하는데, 결국 친서민 정책을 통해 중도로 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중도쪽을 향해 확실한 정책의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서 한나라당에 맘이 상해 있는 국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다리로서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시지탄의 목소리도 들린다. 김성식·정태근·남경필 의원 등 당 내 쇄신파 의원들과 함께 '황우여·이주영 체제'를 탄생시키고, 줄기차게 추가감세 철회 및 복지예산 확대를 주장해 온 정두언 의원은 8일 오전에 올린 트위터에 "(앞 부분 생략)…추가감세 철회까지 정말 어렵게 이끌어냈다. 근데, 이걸 정부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민심이 이 정도는 아닐 거다. 정말 한이 맺힌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