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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는 부동산 상한제를 넘어 집을 비싸게 팔 수 있게 하자. 아파트 분양가격이 너무 낮으면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을 20~30%까지 늘리는 것은 무리다. 2018년까지 10%를 확보하도록 하자."

시장만능주의 성향의 부동산 전문가가 한 말이 아니다. 진보개혁 성향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의 말이다. 변창흠 교수는 "싸게 분양해 분양 이익을 최초 분양자에게 주지 말고, 다소 비싸게 팔더라도 이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거복지에 쓰자"고 말했다. 임대주택 비율 목표치도 달성 가능한 수치로 제시하자고 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한국도시연구소가 함께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주택정책'을 내놓았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획기적이면서,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책"이라며 "핵심의제 초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도발적"이라는 지적처럼, 향후 진보진영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 목표치는 10%, 부동산 보유세율은 0.5%

김수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계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 묶여 있다,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격 상승 압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복지와 삶의 질 전환 차원에서 주택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의제 초안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 목표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치,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등이 눈에 띈다.

두 단체는 현재 4.3%에 불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2028년까지 15%까지 늘리자고 제안했다. 변창흠 교수는 "진보진영에서 이 비율을 20~30%까지 늘리자고 하는데, 수백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재 110만 호인 임대주택을 매년 11만5000호씩 늘려 2018년까지 10%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주거안정을 이루자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택을 임대전용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해 임대차시장을 근대화하고,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되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도 병행하자"는 것이다.

핵심의제 중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율 목표치다. 이들은 2023년까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0.5%까지 올리되, 그에 상응해 거래세 등을 낮추는 패키지형 세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진보진영에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2%까지 올려 복지국가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과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

"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야" - "조세저항 크다, 한계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율 목표치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율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며 "납세자의 경상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보유세율 인상은 격렬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또한 복지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에도 반기를 들었다. 그는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70조~150조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보유세를 높여 얻을 수 있는 조세증가분은 10조 원가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들과 비교할 때,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는 비슷한 수준에서 걷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인소득세는 덜 걷고 있다, 현재 40조 원인 개인소득세를 10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작년 국내총생산(GDP) 1100조 원 중 절반이 개인 소득이었다, 개인 소득에 과세해야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더 많이 걷어 복지국가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보유세는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2009년 토지의 임대가치 총액은 173조 원에 달한다, 토지 불로소득이 천문학적인 규모"라며 "1% 수준의 보유세를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목표치 역시 향후 진보진영 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변창흠 교수는 "목표치를 너무 높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너무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 무리한 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명박 정부보다 더 짓자고 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차기에 진보진영이 집권했을 때 쓸 수 있는 목표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등록제와 관련, 김수현 교수는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지만, 민간임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제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