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량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 30여개 주 한인단체장들이 모인 미중서부한인연합회 교민들에게 "4대강사업의 준설로 홍수를 이겨냈다"고 주장하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계물위원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엔 등에서 온 정책입안자, 학자 및 전문가들에게 4대강 사업의 실증적 사례 및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말대로 준설로 홍수피해가 적었을까요? 4대강사업의 준설로 홍수를 이겨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4대강사업 초기 5.7억㎥ 준설량을 발표했을 때도 '과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4.7억㎥로 대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준설량입니다. 4.5억㎥는 남산 9개 정도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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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설토로 모래성을 쌓는 농지 리모델링 현장을 다녀보면, 이정도는 약과(?)다 라고 느낄때가 있습니다. 4대강의 엄청난 준설량에 압도되는 현실이지요. 여기는 경북 성주 농지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이 모래들은 농지 리모델링이라는 이유로 강에 있다 밭으로왔습니다. 2~6m 정도 쌓아올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농사지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안철	관련사진보기

과도한 준설은 하천에 쥐약이다

이런 과도한 준설로 멀쩡하던 다리가 무너지고, 단수, 농경지 침수피해 등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왜관철교 붕괴와 남지철교 붕괴위기, 잔인한 구미지역의 2번에 걸친 단수, 성주지역 참외와 수박 농민들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4대강사업의 준설로 일어난 사건으로 너무 낮아진 하상과 안이했던 횡단구조물에 대한 조치, 막대한 준설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쌓아놓은 모래들의 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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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참외가 다 썩었습니다 참외 집산지에서 참외가 다 썩었습니다. 여기는 경북 성주. 4대강사업의 농지리모델링 한답시고 쌓아논 모래가 물이 빠지는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그런데도 정부는 홍수를 이겨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홍수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홍수를 이겨냈다는 주장은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없어진 개념입니다.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홍수를 인정하고, 제방과 횡단구조물 지양, 홍수터 복원이라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몇 년 만에 이 개념을 잊어 버렸습니다. 개념을 빨리 회복하기 바랍니다.

준설로 홍수예방이 가능하다는 등 만사형통인 것처럼 말하지만 준설로 기존 하천질서와 치수 질서를 깨트렸습니다. 한 토목공학과 교수는 "준설로 기존에 해왔던 몇 년 빈도의 홍수 계산이 불가능해졌다. 기준으로 삼던 모든 것이 낮아졌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산 9개 분량의 모래를 퍼내면서 95% 이상 완료가 된 시점에서야 횡단시설물 안전점검이 결정되었습니다. 안전은 무시하고 준설만을 강조한 결과로 시작부터 불합리했고 불법 사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인빈 부익부 하천 투자, 국가운영의 형평성 잃은것

사실 4대강 본류 등 대하천은 4대강사업 이전에도 통상 100년 빈도의 홍수에 1~2m 정도의 여유고가 있어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지류와 지천에서 대부분 피해가 발생했고, 지류와 지천의 하천 개수율과 정비율을 보면 어디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지 쉽게 결론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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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침수피해 현장 올 여름, 장마철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4대강 본류를 준설하면 29km까지 안전하다던 4대강추진본부의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보기

현재 4대강본류의 하천 개수율은 100%이며, 100년 빈도 홍수에 안전합니다. 반면 50년 빈도 홍수에 겨우 안전한 지방2급 개수율은 76%, 30년 빈도 홍수에 겨우 안전한 소하천 개수율은 38%, 산사태는 거의 무대책입니다. 거의 무방비인 산사태나 소하천변의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이미 100년 홍수에 안전한 국가하천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국가운영입니다.

시설물 난립과 개발은 수질 개선에 쥐약

수질을 살린다고 하면서도 9월초 구미시에 승마장이 들어서고(낙동강과 직선거리 350m), 구미시를 승마장 특구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이지만 구미 해평취수장과 해평습지에 수상비행기까지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습지에, 날아오는 수만 마리의 새들과 시민들이 마시는 물은 안전이 장담될 수 있을까요?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오염원 늘리기에 혈안이고, 수질개선을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하천 인근에 오염원의 설립을 막으면 막대한 수질개선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개발 양상은 2000년대 초반까지 난개발 논란을 일으켰던 '준농림제'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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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농림제도입 후 오염원 증가 현황 이와 같은 증가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 500% 증가, 산업시설 300% 증가.. 앞으로 친수구역특별법의 개발을 통해 4대강 인근에는 이런 사태가 다시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어떠한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개발욕구도 충족시켜줘야 하니까요.
ⓒ 국립환경과학원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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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부하량 변화 전망 앞으로의 수질오염 주범은 비점오염원이 될 전망입니다. 비점오염원은 개발이 완료된 도시지역 등에서 배출이 심해지는데, 4대강사업으로 자전거 도로, 특히 친수구역법으로 개발 할 경우 하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 환경부	관련사진보기

또한 친수구역개발이 확실시되면 4대강 16개 호수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서 국민이 마시는 물에 비점오염원과 chl­a로 수질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현재도 관리가 잘 되는 편인 수도권 2200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오염부하량 중 비점오염원은 52%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설물과 각종 개발이 횡횡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수구역개발은 수질관리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주어가 없는 4대강사업을 가지고 4대강을 홍보하려니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수질이 좋아진다, 홍수예방, 가뭄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반대로 4대강의 16개 댐에 물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대강으로 살리겠다는 것 중에서 달성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MB씨 비리수첩 제작단'이 확인한 4대강사업의 주어는 부동산 투기입니다.

조만간 4대강찬동인사와 함께 4대강의 부동산 현황을 가진 정부 고위관료와 정치인을 발표하여,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미래는 개발이 능사가 아니며, 부동산은 투기의 수단이 아님을 밝혀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