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오후 5시 35분]

큰사진보기
▲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를 돌며 일인시위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을 향해 주민투표일을 알리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9일 앞으로 다가온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 불참을 호소하고 있는 민주당에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직접 찾아 저소득층 학생들의 '낙인'을 방지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른바 '낙인감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안은 저소득층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급식비를 포함한 4대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한 후 8개월 째 해당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민주당에게 돌린 것이다.

오 시장은 "입만 열면 '낙인감'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정당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히려 낙인감이 해소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투표일 25% 미만이면 시장직 사퇴? 이종구 개인생각"

오 시장은 "부자복지, 세금복지가 아니라도 해결 가능한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가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간단한 제도 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낙인감 문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자는 것은 생색내기식 퍼주기 과잉복지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어 "일본과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에 이어 미국까지 복지 포퓰리즘에 무너져 가는 모습을 동시대에 지켜보고도 제 나라에 답습하는 정치인은 역사에 부끄러운 정치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선거불참 운동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주민투표를 부정하고 양극화로 고통받는 서민 정서를 이용해 부자와 빈자의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정당은 후대에 반드시 반성문을 써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시장직 사퇴 여부에 대해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의견이 다 달라 고민 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만약 시장직을 걸었다가 혹시 사퇴하는 경우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승계 가능성을 전제로 너무 큰 모험이라고 만류하는 당내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결심이 서게 되면 자리를 마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율이 25% 미만이면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한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수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며 "보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종구 위원장이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내일이면 결론이 나올텐데 미리 예측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가처분은 주민투표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있을 때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박근혜 전 대표가 "자립·자활이 우리가 해야할 복지"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보편적 복지는 일종의 이상"이라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한 상태에서 나온 가장 바람직한 언급으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에 시사점을 던져줬다"고 환영했다.

민주당 "오세훈, 제대로 알아보고 말하라"

이 같은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꼼수"라고 받아쳤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오 시장이 아직도 보편적 무상급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민주당이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낙인효과 때문만이 아니라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은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 시장이 이야기한 개정안은 유상급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돼야할 가치가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과위 민주당 측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현재 국회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는 법이 계류돼 있는데 오히려 정부여당의 기피로 입법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며 "오 시장이 제대로 국회 상황을 알아보고 이런 발언을 하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급식비 지원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해도 학교에서 낙인효과를 얼마나 방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학생들의 교육정보가 사회복지통합망과 연동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정보인권 및 보완 문제에 대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 시장은 본인의 정치놀음을 위한 탈법 주민투표를 강행하기 위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회 핑계를 대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