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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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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부터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제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당론과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 불협화음이 났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한 50% 무상급식에 대해 지지하는 한나라당이 급식과 차이 없는 보육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은 혼란스럽게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방향은 옳다"며 "취학전 아동 전면 무상보육을 목표로 하는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옳은지 서울시의 주민투표에 앞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논의할 정책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무상급식 논리, 저소득층에겐 안 먹혀"

원희룡 최고위원도 "서울시 주민투표를 점검해 보니 소득형편에 따라 소득이 되는 층은 같은 재원을 가지고 교육환경 등 더 시급한 곳에 투자하자는 논리더라"며 "형편이 좋은 곳에는 이 논리가 먹히지만 저소득층에게 먹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황우여 원내대표가 만 0세부터 무상보육을 이야기했는데 무상보육에는 밥 먹이는 문제가 포함된다"며 "정부의 만 5세 무상보육과 급식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초등학교 2학년 무상급식과 차이점이 뭔지 등에 대해 주민들이 물어올 때 답변이 궁색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육과 급식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무상보육은 무상급식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한나라당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인적자원 확대가 국가적 과제인 만큼 무상보육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무상급식과 한미FTA를 거론하면서 "왜 이 정책을 해야 하는지 여야 대표가 공개 토론을 하자"며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당내 '아이 키우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특별위원회'(아이좋아 특위) 등을 통해 황 원내대표의 무상보육 제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여의도연구소를 통해 연구도 하고 '아이좋아 특위'에서도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며 "(유승민 최고위원이 요구한) 정책의총은 이런 단계를 거친 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과는 별도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서울시의 '50%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 중앙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결의했다. 김 대변인은 "중앙당의 사무처 인력과 조직, 당에 소속돼 있는 청년위원회·여성위원회·디지털정당위원회를 포함한 각 조직을 총동원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무상보육 관철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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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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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부터 철회하라"고 꼬집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전면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지만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정당에서 무상보육을 관철할 수 있을지 믿기 어렵다, 진정성을 가지려면 반값 등록금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황 원내대표는 최소한 자기가 공언한 대로 반값 등록금과 감세 철회를 실천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철회돼야 국민이 (무상보육 제안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