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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하던 김병록씨가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하던 김병록씨가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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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역에서는 드물게 비한나라당인 무소속으로 자치단체장에 당선된 김동진 통영시장이 최근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김 시장의 최측근으로 수년간 활동했던 비서 출신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김 시장의 민.형사상 소송 제기는 시장 재임 전의 회사 소유권 다툼으로 인한 건이다.

통영지역 IT업체인 (주)소라시스템의 소유권과 관련, 김동진 시장과 개인비서 출신인 김병록씨는 지난 2007년부터 소송을 벌여 결국 2010년 3월 대법원 최종선고 등의 법정다툼 끝에 김병록씨가 승소, 대표이사직을 회복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같은 법정다툼 이전에 김동진 시장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주총회 개최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이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특히 김병록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진 통영시장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고소건에 대한 진실과 본인의 입장 및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한 수사 촉구'라는 장문의 제목을 걸고 기자회견을 개최, 파문이 일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김씨는 "현직 김동진 통영시장의 막강한 권력에 의해 자신이 제기한 고소가 편파적인 수사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했다"면서, "사회적 약자로서 시민의 동의를 구하고 자신의 피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력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재판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5월18일 통영검찰청에 김동진 시장을 사문서위조, 사문서모용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업무상횡령, 배임 등 10여개의 죄명으로 고소했다"며 "핵심이 되는 사문서(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위조와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김동진 시장이 패소하자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회사의 대표이사로 최대지분(52.94%)을 보유하고 있어 김동진 시장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자 나를 밀어내기 위해 권한과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법령이나 정관상 합법적으로는 본인을 해임할 수 없었으나 나머지 이사들과 공모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문서를 작성, 등기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진 시장은 법인이 자신의 1인 회사라 속여 허위의 사문서(임시주주총회 의사록)를 대표이사 유고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동진 시장은 자신과의 소유권 다툼에서 패소하자 자신이 대표이사 회복 이전에 대리인으로 장아무개씨, 측근인 허아무개씨를 내세워 동종업체의 법인을 새로 설립해 기존 거래처를 이전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관여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그 증거로 새 법인체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거래처 이전 내역서를 내 밀었다.

설립시점, 주주구성, 설립장소 그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점으로 볼 때 김 시장이 관여된 회사가 틀림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상당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이런 사실에 비춰 김동진 시장은 민,형사상의 처벌여부를 떠나 도적적으로 스스로 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한 수사도 요구했다.

명백한 혐의사실이 존재하지만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몇가지 부분에 대한 수사과정이 미비하다고 주장하며 행여 불공정한 수사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로 내세웠다.

수사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김동진 시장과 고소인의 대질심문이 선행되지 않고 배제됐던 것이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인 김동진 시장의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문조사가 이루어진 점도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김동진 시장과 자신의 대질심문을 요구하고, 수사의 공정을 가질수 있도록 검찰측에서 사건관련 진술자들의 진술 등 전과정을 오픈해 한점 의혹이 없는 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결국 김씨의 이번 기자회견으로 현직 시장의 민.형사상 사건이 표면화되면서 과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지, 지방자치단체 수장을 겨냥한 이유없는 무고인지 여부가 향후 통영시민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한편, 김씨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상대방인 김동진 시장은 가타부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통영시 관계자는 "회견 내용과 관련해 즉각 보고를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시장님이 현재 휴가중인데, 복귀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 조금 기다려 보자"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통영뉴스발신지(www.tynp.com)에도 게재됩니다.



태그:#김동진 통영시장, #소라시스템 소유권, #공정수사 촉구, #다윗과 골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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