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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북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준비위원회가 26일 오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있다.
 대전충북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준비위원회가 26일 오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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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와 조리사, 사무행정보조원 등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대전충북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준비위원회(위원장 김미경)'가 출범했다.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동조합 연합 대전지부를 겸한 대전충북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26일 오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은 약 1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기간제 교사는 제외한 숫자이며, 이 중 회계직원이 12만 여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행정, 교무 과학, 전산, 사서, 유치원 등 '보조'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이다. 이들 모두는 학교 회계에서 임금이 지출된다고 하여 '회계직'이라 불린다.

이들 학교회계직, 곧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대부분 기능직 공무원 10급 1호봉에 묶여 있다. 이들의 연봉은 근무일수를 12달로 나누어서 지급받고 있어 10년을 넘게 일해도 올해 입사한 사람과 임금이 똑같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교육기관 비정규직에는 심각한 차별이 존재한다. 정부나 일반 지자체의 비정규직은 준공무원 수준의 혜택, 즉 상여금, 호봉인정, 근속 수당, 가족 수당 등을 지급 받고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회계직들은 고용주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법에서 보장하는 것도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고용주가 교육감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학교장이 고용주로 되어 있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으며, 이날 '대전충북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됐다.

이들은 앞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과 학교비정규직의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 학교 현장의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적인 문화를 바꾸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복지 향상 및 전임학교 근무경력 인정 ▲교육감 직계약을 위한 조례제정 ▲새로운 임금체계 수립과정에 주체적 참여 ▲고용안정을 위한 인력풀 시스템 구축 요구 ▲공무원과의 차별 철폐 ▲교육청 및 시의회 등과의 고용안정·처우개선을 위한 정례 협의 등을 주요 현안사업으로 채택했다.

김미경 대전충북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김미경 대전충북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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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채택한 '발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학교 현장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유령처럼 일해 왔다"며 "아무도 우리가 올곧은 교육을 만들어 가는 일원으로 학교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근무조건 속에 놓여 있었고, 서로를 존중하라고 가르치는 학교현장에서 보조 또는 여사님, 어머님, 아줌마 등으로 불리며 때때로 비인간적인 수모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고 일어서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교직원이며 학교비정규직도 당당한 교육주체"라고 선언하고 "대전충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차별 없는 학교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비정규직, #학비노조, #김미경, #학교회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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