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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등록금을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유로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시민단체, 야당, 대학생들이 20일 오후 서울경찰청앞에서 무더기 소환장 발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회견을 마친 뒤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겠다며 서울경찰청으로 들어가려하자 경찰들이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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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저희 조사 좀 해주세요!"

2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 한 손에 각 지역구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소환장을 든 10여명의 시민들이 서울경찰청에 출두하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서 보낸 소환장이니, 서울지방경찰청이 아닌 일선 경찰서로 가라"고 난감해했다.

그러자 이광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일선 경찰서에 물어보니 자신들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면서 "경찰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채증했는지, 어떻게 인적사항을 알아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 잠잠해지자 응징·보복위해 소환장 남발"

앞서 경찰은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200여 명(등록금넷 추정)의 학생과 시민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대부분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도로교통방해죄 혐의였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소환장을 받았다.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동규 전국등록금네트워크 조직팀장은 "대학생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었고, 실제로 집권여당에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촛불이 잠잠해지자 이를 응징하고 보복하기 위해 소환장을 남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조직팀장 역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민들 가운데는 촛불집회에 직접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최은아 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는 "6월 10일 촛불집회 당시 6명의 활동가가 경찰의 불법성과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청계광장에 나갔었는데 2주가 지나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고 말했다.

최 활동가는 "출석요구서를 받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위축되고, 조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한다"면서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위한 수단으로 소환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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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이 경찰 소환장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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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자들 무차별적으로 채증한 것이 범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입을 모아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어제(19일) 소환장을 받았는데 출석요구 날짜가 하루 전 날인 18일이더라"며 "서울경찰청 지휘 하에 일선경찰청이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다보니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 제가 김종민인 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경찰이 현장 채증사진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 팀장은 "수백 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됐다면, 채증은 수천 명을 했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광철 변호사는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자기 의사표현을 발랄하게 했을 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채증하는 것이 범죄"라며 "이에 대해 철저히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주 동안 3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건국대 재학생 김무석씨는 "정부는 대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어떠한 해법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소환장을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일삼는 이명박 정부"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이 계속해서 출두를 제지하자 시민들은 "출두했는데도 조사 안 했으니까, 다시는 조사 받으러 오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면서 소환장을 찢어 하늘 위로 날려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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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등록금을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유로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시민단체, 야당, 대학생들이 20일 오후 서울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무더기 소환장 발부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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