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이명박 대통령·손학규 민주당 대표 청와대 회담은 예상했던 대로 '빈손회담'으로 끝났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6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의 기대 속에서 조찬회담을 개최했다. 그러나 2시간 넘게 6대 민생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성과 없이 끝나 국민에게 큰 실망만 안겨준 '빈손회담'이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3일 손 대표의 제안을 시작으로, 21일 양측이 최종 일정과 의제 선정에 합의를 이루고 모두 4차례 사전 조율을 거친 끝에,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2년 9개월만에 재개된 것이다.

3년만에 만나 6대 민생현안 논의했지만 '기싸움'에 실망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논의한 대학등록금 인하 등 6개 의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희망을 준 것이 없다. 일각에서 가계부채와 저축은행사건, 일자리창출 의제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지만 사실상 합의한 내용이 없는 '속빈강정'에 불과한 것이다.

먼저 핵심쟁점인 한미FTA 비준안 처리와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 대통령은 손 대표의 요구대로 정부가 국회에 재협상해 제출한 FTA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되는 만큼 재재협상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어야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미FTA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만 했다. 농민과 노동자, 중소기업 등을 위한 피해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FTA 비준안을 놓고 여야가 심각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한숨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800조 원 가계부채 한국경제의 먹구름 불구 충분한 논의 부재

특히 800조원이 넘는 막대한 가계 부채는 우리 경제과 서민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어떠한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겨우 가계부채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한다는데 합의했을 뿐이다.

나아가 서민들은 침체된 내수와 민생경제의 파탄으로 고통을 심각하게 느끼며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회생에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지금은 단지 두 사람이 공감을 표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이제는 살만해졌다"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그리고 부산 저축은행사건은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으로 끝냈다.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 없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생과 연계된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복구를 위해 추경편성을 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민고통 심화·남북관계 파행 여전 불구 생산적 성과물 없어 실망

유감스러운 것은 심각한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남북간의 대결과 갈등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 받고 있는 있는데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손 대표는 청와대회동의 의미를 '대화 정치의 복원에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만난 회담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실망회담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더구나 국민화합과 통합, 범야권 연대를 위해서도 소수야당의 대표들의 참여도 고려했어야 했다.

이 대통령도 오래만에 자리한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국민과의 대화를 기싸움으로 대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통 큰 배려와 합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야 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산적한 국가현안으로 국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났는데 겨우 국민세금으로 '밥 먹고 차만 마시고 헤어진 셈'이다. 한국미래연대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국민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생산적인 성과물을 내놓아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밥값도 못한 청와대 조찬회담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