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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7일 낮12시 50분 ]
영수회담, 등록금·추경편성·한미FTA 이견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은 대학등록금과 한·미FTA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가계부채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정책 기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단초가 보이기도 한다.
영수회담 직후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회담을 통해 그동안 고착된 대립을 탈피하여 대화 정치가 시작됐고, 향후 난제들에 대해 언제든지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 큰 의미를 둔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2시간 5분에 걸친 대화 결과 양측은 가계부채 대책, 저축은행 사건의 재발방지와 및 철저한 진상조사 협조,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솔선 등 3개 의제에는 합의했지만 대학 등록금 문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한·미FTA 문제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대화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은 대학 등록금 문제였다. 양측은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의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있어선 이견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회담에 배석한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도 등록금이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상당히 의견이 접근했다"평가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이미 자체 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와 실무협의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가장 의견이 대립한 의제는 한·미 FTA 처리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FTA 비준안의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손 대표는 재협상된 비준안은 이익균형이 상실됐다는 점을 들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표한 의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였다. 손 대표는 올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 재난대책 등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고 답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추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이 제정됐는데, 추경 제한사안이 엄격하고, 그런 정도의 사안으로 추경을 편성하기가 실제로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하기로... 손학규 대표 측 성과로 평가
양측은 이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손 대표측의 성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해 '급증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왔지만, 이날 회담에서 대통령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전격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합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지만, 내년 예산에 일자리 예산을 최대한 반영되게 하기로 했다는 점은 예산국회 국면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저축은행 사건에 대해 '성역 없이 밝혀지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부분은 당연한 언급으로 보이지만, 향후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불공정 수사' 혹은 '자기 당 의원 비호' 시비에서 비판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저축은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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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민생회담 공동발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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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가계부채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여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저축은행 사건]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부실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없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한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이 최고의 복지이고 민생대책이란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민생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편성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한다.
일자리창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
[대학등록금]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을 달리하였다. 다만 교육은 백년대계인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문제]
손학규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부담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재협상하여 제출한 FTA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되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1신 : 27일 오전 10시 20분]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회담이 열렸다.
27일 오전 청와대 대기실에서 회담장으로 향하던 손 대표를 회담장 밖에서 반갑게 맞은 이 대통령은 이날 손 대표가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과 관련, "(일본) 어느 곳을 방문하느냐"고 물었다. 손 대표는 "더 일찍 갈 생각이었는데, (지난 5월) 대통령이 방일한다고 정부에서 좀 늦춰달라고 했다"며 "도쿄에 가서 (지진 피해를 당한 일본 국민을) 위로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모처럼 만났습니다. 현안이 많은데…"라고 회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손 대표는 "바쁘신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사실 한창 바쁜시기인데 그래도 빨리 만나야 좋을 것 같았다"며 지난 13일 손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본래 양측은 이 대통령과 손 대표를 제외하고 각 2명씩 배석 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보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이날 회담에는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과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만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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