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 민주노총·교사·공무원에 대한 공안탄압과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표적수사 중단하라. 정치활동 보장하라."검찰이 진보정당 후원 혐의로 교사·공무원 300여 명을 기소한데 이어 2000여 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속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 경남도당과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저지 경남공동대책위는 24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 경남도당과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저지 경남공동대책위는 24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진보정당 후원 교사.공무원 수사에 대해 항의하며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창원지검은 최근 교사·공무원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공대위는 이날 오전 창원지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창원지검 건너편 인도에서 열렸으며, 각 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허윤영 진보신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검찰개혁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안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반드시 통제돼야 한다. 진보정당에 대한 검찰의 탄압을 규탄한다"고, 차재원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쉽게 본 것 같다. 정치 활동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갈종용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국가의 법 집행은 정정당당해야 한다. 엿장수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면 나라는 혼란이 오고 위기에 처한다"면서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면 깡패집단이다. 공무원노조가 앞장 서서 탄압을 막아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 경남도당과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저지 경남공동대책위는 24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진보정당 후원 교사.공무원 수사에 대해 항의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항의서한'을 읽는 모습. ⓒ 윤성효
이날 경남공대위는 항의서한을 통해 "2009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현 정부와 검찰의 합작품"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 이후 정부 비판 세력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살인적인 탄압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검찰의 이번 마주잡이식 수사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의를 상실하였다. 친정부 성향의 어느 단체는 각 시도별로 100만원씩 모아 '집단적'으로 여당을 후원했다"면서 "이 단체의 행위는 액수도 크고 전달 방법도 음석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은 친정부 성향의 어느 단체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면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교사·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대대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의와 형평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인지 검찰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