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3일 오후 7시 33분]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12년 1조 5000억 원, 2013년 2조 3000억 원, 2014년 3조 원을 각각 지원하고, 대학은 2014년까지 매해 5000억 원의 장학금을 투입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2012년에는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2013년에는 24% 이상, 2014년에는 30% 이상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안은 3년 동안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세워졌다.

2012년 투입되는 1조 5000억 원 중 1조 3000억 원은 고지서상의 등록금 10% 인하를 위해 쓰이고 2000억 원은 국가 장학제도 확충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지원은 부실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등록금 인하에 쓰지 않을 시 지원 금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 같은 안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이 국민과 약속했던 바를 지키기 위한 결과지만 미흡하기 짝이 없을 수 있다,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라며 "등록금 인하 방안의 첫 걸음이고 향후 꾸준한 노력으로 만족할 수준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의 네 가지 원칙은 명목 등록금 인하, 저소득층 위한 장학금 확충, 대학 자구 노력 유도, 대학의 구조조정 제도화"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안은 정부와 최종적인 합의 한 것 아냐"

그러나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안은 정부와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최종적인 합의는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해규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014년에 총 3조 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면 그동안 한나라당이 말해온 등록금 부담 절반의 재원이 된다"며 "한꺼번에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면 좋겠지만 간단하거나 쉬운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제도를 확충하고, 대학에 대한 기부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야당 일제히 비판..."등록금 인하가 백화점 바겐세일이냐"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이 발표되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반값 등록금 및 고등개혁 특위는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책은 민의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며 "27일로 예정된 영수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일반회계를 투입 해 장학금을 확대한다는 것은 장학사업비 형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명목 등록금 인하에 사용할 수 없고 대학이 안하겠다면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라며 "장학금 형태로 대학에 돈을 지원하면 대학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할 수 없고, 안정적인 예산편성이 어렵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위는 "한나라당의 발표에는 당장 2015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다"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야 말로 명목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으랬더니 자신들 공약만 반값 수준으로 깎았다"며 "재원마련 방안 등도 구체화 돼있지 않아 쫓기듯 대책을 내놨다는 의심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당정 협의를 거쳤다더니 기획재정부는 '1조 5000억 원 지원에 합의한 일이 없다'고 했다"며 "결국 한나라당이 들끓는 민심을 이완시키고 당-정-청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졸속적으로 대책을 내 놨다고 밖에는 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등록금 인하가 백화점 바겐세일이냐, 10%냐 15%냐를 재고 있는 한나라당의 대책이 한심스럽다"고 힐난했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반값 등록금의 '반값'이 50%라는 걸 모르냐"며 "이런 미흡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재벌감세를 철회할 수도, 부자증세를 논할 수도 없는 한나라당의 한계 때문이다, 대책으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등록금넷 "반값등록금과는 아주 거리가 먼 대책"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도 한나라당의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반값 등록금과는 아주 거리가 먼 대책"이라며 "정부여당이 밝힌 대책은 2014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고, 이것마저도 기획재정부는 바로 정부랑 합의가 없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부인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금넷은 "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면담을 통해서 반값 등록금 구현을 위한 5조원 안팎의 예산 배정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대학생연합 등과 함께 이날 오후 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한나라당의 등록금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24일에는 '반값등록금 1000인 원탁회의'와 함께 '3차 국민촛불행동'을 개최한다. 29일에는 농촌활동을 진행 중인 학생들이 농민들과 함께 상경해 집회에 참석하는 '4차 국민촛불행동'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