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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정책포럼'이 17일 오후 배재대 국제교류관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과제-충청남도' 특별세미나.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관련사진보기 |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폐지시킨 이후, 1991년 다시 부활한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김욱·금홍섭)'이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과제-충청남도'라는 주제의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17일 오후 배재대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충청남도 정치 및 행정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제1세션으로, 경제·복지·생활환경 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날 행정분야 발제에 나선 충남도립 청양대 윤석환 교수는 민선5기 충청남도 행정의 과제와 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충남도 행정의 첫 번째 과제로 '역동적 네트워크 기반 지역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운용'을 꼽았다.
현대는 네트워크 사회인데,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만으로는 지역문제의 해결 등 중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문제해결과 정책추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네트워크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참여와 소통 중심의 역동적 거버넌스 체계가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창조적 리더십 필요...정치적 지도자·행정책임자 동시 수행해야" 두 번째 과제로는 '자치단체장의 창조적 리더십'이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창조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 자치단체장은 세계적 변화의 조류를 미리 감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구상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방향제시와 역할과제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교수는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이라면 '정치적 지도자'로서, '행정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며, 조직구성원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응집력 확보와 성취동기의 부여,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 추진과 창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치단체가 처한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데,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민에게 봉사한다는 '지역수호자'와 '민주적 책임자'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가 제시한 또 하나의 과제로는 '지방정부 구조 및 기능 혁신'이다.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의 체제와 관리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창조적 혁신의 관점에서 지방정부 구조를 운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책임성 원칙과 주민중심의 조직설계가 조직운영의 기조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 과제로는 '주민참여 문화 확산과 주민의 역량 제고'다. 주민참여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고, 정책결정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며,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 따라서 지방행정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에 관심과 지지를 표현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윤 교수의 제언이다.
그는 특히, 지방정부가 먼저 주민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참여문화를 형성하고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주민에게 접근하고, 참여통로를 다양화시키며, 정보공개 등의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교수는 발제를 마치면서 "20년이라는 민선자치 시대를 보냈지만, 아직 우리의 행정문화는 오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행정문화로 인해, 행정조직은 서비스공급의 시혜자이며 도민은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면서 "따라서 도정책임자의 이념과 철학이 충남도정 운영에 흡수되고 발현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행정조직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부지사 "분권형 발전전략으로 변화해야" 이에 앞서 김종민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와 민선5기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전략을 이제는 중앙집중 발전전략에서 분권형 발전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남을 서울로 보내서 성공시키면 동생들이 그 덕을 보는 박정희 시대의 패러다임은 국민소득 100불에서 1만불시대까지 오는데 에만 필요할 것"이라며 "이제는 분권형 발전전략, 즉 수도권 중심의 일극형 발전전략이 아닌 충청권과 영남권, 호남권 등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다극형 발전전략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분권자치역량을 강화해 중앙정부 예산의 집행기관이 아닌 자체적 기획을 통해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며 "이밖에도 의회를 활성화해 지역민의 도정 참여를 활성화 하고, 자본중심의 지역경제를 사람중심의 경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희원 충남대 교수(지방재정), 유진숙 배재대 교수(지방의회),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시민사회), 박경 목원대 교수(경제), 류진석 충남대 교수(복지),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박사(환경), 임양빈 건양대 교수(도시) 등이 각각 충청남도 분야별 '변화와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자들과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