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법인세·소득세 추가감세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감세를 기조로 한 MB노믹스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발표된 소속 국회의원 대상 여론조사에선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번 설문에 응답한 98명 의원 중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원이 63명(65.5%)이었다. 추가 감세 방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3명(34.4%)였고, 답변을 선택하지 않은 2명도 있었다.

소득세의 경우엔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76명(78.4%)이었다. 추가 감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14명(14.4%)에 그쳤고, 기타 의견이 7명, 답변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2명이었다.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나성린, 박준선, 유일호, 진성호, 차명진 의원 등이 나서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차명진 의원은 "감세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기조이고 국민과의 약속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당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가 감세 철회가 당론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감세 여부의 결론을 내기로 한 만큼, 여론조사 결과 자체로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정한다'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조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해 법인세 감세 철회를 보완하는 방법과, 현행 8800만 원 초과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 최고 구간 위에 별도 구간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위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일임,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미 추가 감세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온 만큼, 한나라당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면 법 개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쇄신파, 구주류에 카운터 펀치... 박재완 "감세 기조 IMF 등과 같은 생각"

추가 감세 쳘회는 정두언·김성식 의원 등 개혁성향 소장파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친이계 주류의 반대에 부딪혀 계속 '숙제'로만 남아있던 주제였다.

그러나 지난 5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황우여·이주영 후보조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탄력이 붙기 시작했고,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가 감세 철회가 대세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하면서 황우여·이주영 체제의 위력을 확인하는 사례가 됐다.

또 쇄신파 신주류의 행보에도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황 원내대표를 비롯한 쇄신파가 등록금 대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선 것에 대해 구주류 중진 의원들이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펼치면서 흔들기에 나선 상황이었다. 이에 쇄신파가 역으로 'MB노믹스'의 골간인 감세를 좌절시켜 '카운터 펀치'를 날린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에선 적지 않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만나 "기획재정부는 법인·소득세 감세와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IMF 등 권위 있는 기관의 권고와 같은 생각"라며 감세기조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