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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계속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부터 4년간 경남지역에서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학생은 3416명으로 집계되었다. 징계처분자 가운데 62.3%가 중학생으로, 폭력서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과 근절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보신당 김해연 경남도의원(거제, 경제환경위)은 8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학교 폭력은 또래 친구들끼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이라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지역 학생 중 학교 내 폭력으로 인해 지난 4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은 3416명에 달한다. 징계 내용은 서면사과로부터 접촉협박 보복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 등이다.

 

2007년 초등학생 징계는 7명이지만 중학생은 710명, 고등학생은 439명으로 중학생이 전체 징계 학생 중 61.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8년 징계자(1160명) 가운데 초등학생 9명, 중학생 783명, 고등학생 368명으로 중학생은 67.5%, 2009년 56.6%, 2010년 59.3%를 차지하고 있다.

 

4년간 전체(3416명)를 보면, 초등학생 1%(37명), 중학생 62.3%(2130명), 고등학생 36.5%(1249명)로 나타나 중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징계처분자 중 중징계인 출석 정지자는 2007년 55명, 2008년 84명, 2009년 77명, 2010년 36명이고, 퇴학자는 2명․17명․12명․6명이다. 4년간 출석 정지자는 252명이고, 퇴학자는 37명에 이르러 8.4%를 차지하고 있다.

 

징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학교 내 봉사로 1310명(38.3%)이었고, 다음은 사회봉사로 797명(23.3%)이었다.

 

김해연 의원은 "학교 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학교, 교사, 학부모 그리고 우리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관심 속에 학교와 학년마다 '일진회'와 유사한 폭력서클들이 독버슷처럼 조직적으로 자생하고 있다"며 "'좀비' 게임처럼 인터넷에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살인하는 놀이와 폭력을 미화, 조장하는 각종 사회매체들에 익숙해져 폭력에 대한 범죄의식도 없이 청소년들이 쉽게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김해연 의원은 "학교폭력은 사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에 학교에서 폭력 건수를 축소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내 조직 폭력서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과 근절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해연 경남도의원#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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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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