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주물산업단지 추진과 관련 권희태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이 보내온 글을 싣습니다. 반론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지난달 18일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예산 신소재산업단지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시행(2008.9.6) 이후에는 산업단지 승인 심의가 최대 6개월을 넘지 않고 있는 사례에 비하면 이번 심의 건은 지난해 7월 사업시행자가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한지 10개월여 만의 결정이다.

이를 놓고 조건부라지만 승인처리한데 대해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단체와 신소재산업단지 입지 인근지역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평온하게 친환경농업을 영위해오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이미지 훼손과 함께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내 곳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지역개발에 대한 충남도의 기본입장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 개발,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한 개발, 철저한 오염관리로 생태계를 보전하는 개발이다.

민·관 합동 감시기구 꾸려 피해여부 점검

따라서 기업유치가 아무리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매 공정마다 최신의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감사기구가 꾸려져 저감시설의 가동과 주민생활 피해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조건부 승인된 예산신소재산업단지도 이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강행처리라는 비난도 일부 있으나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신소재산업단지 가동으로 인한 환경적 건전성 확보와 주민생활 불편 차단에 대해 3차례(3월 8일, 4월 13일, 5월 18일)에 걸쳐 심의위원들 간 논쟁을 벌이면서까지 심도있게 진행했다.

주물공장 가동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구시설공장(인천, 진해)과 신시설공장(천안, 고령)에 대한 심의위원의 현장방문도 실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에 설치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환경정책평가원에서 심의해 통보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기준을 충족했다.

이외에 별도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저감시설 가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재점검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확인됐다. 또한 산업단지 착공 전에 지역주민대표·환경전문가·환경단체·사업주 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관리 방안과 피해발생시 처벌조항까지 명시한 협약서를 만들고 이를 확실하게 담보코자 공증하도록 했다.

무거운 책임감...환경건전성 최우선 가치

심의과정에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질과 악취, 온실가스, 수질, 동식물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사후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의 세부항목별 준수 조건을 내걸었다. 여과집진시설 이외에 원심력 집진시설·건옥집진시설·에어커튼·세라믹주물사 사용, 초기우수를 분리해 저류지에 배출하는 등의 조건도 추가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것들이 환경피해를 100%제거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물공장 가동에 따른 오염배출 수준보다는 확실히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보이고 있는 환경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기업유치를 통한 경기 활성화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건부 승인된 예산신소재산업단지도 환경적으로 건전해야 된다. 따라서 조건으로 제시된 모든 환경저감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고 환경보전위원회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만약 가동 중에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업중단·개선명령, 고발 등 즉각적이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어떠한 가치보다 환경적 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것이 충남도의 변함없는 의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