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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비를 전용한 학교별 비율( 대구시의회의 '교육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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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대구시교육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사립학교의 75%, 공립학교의 13%가 교과부로부터 특별 지원받은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비를 엉뚱한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없는 학교' 특별교부금을 받은 8개 사립학교 중 6개교가, 8개 공립학교 중 1개교가 교과부 지침을 어긴 것이다. 가장 심한 학교는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71.6%나 되는 돈을 학교환경개선이나 자산 구입에 써버렸다. 그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는 방과후학교 부실화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 예산 집행 지침'은 교부받은 돈 가운데 70% 이상을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데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인 ㄱ여고는 1억7천만 원의 특별교부금 중 71.6%인 1억2천만 원 이상을 '거꾸로' 시설비 및 자산 구입비로 썼다. ㄴ중학교도 56.1%를 썼고, 그 외에도 ㄷ고 51.2%, ㄹ고 47.3%, ㅁ여고 41.4%에 이르렀다.

학교 당국이 특별교부금을 엉뚱하게 쓰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71.6%를 딴 데 쓴 ㄱ여고는 방과후학교 강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약 60%나 줄여야 한다. 1억7천만 원을 받아 71.6%(1억2,172만 원)를 전용하면 방과후학교 강좌 관련 예산은 4,828만 원밖에 안 남는다. 본래는 최소한 70% 이상인 1억1,900만 원 이상을 학생 직접교육에 써야 하는데 7,072만 원이 없어진 것. 4,828만 원은 1억1,900만 원의 40.6%밖에 안 된다).

전국적 현상일 수도... 교과부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 해야

방과후학교 특별교부금 부적절 집행 문제를 지적한 시의회의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이병하 감사담당관은 "주무부서가 재정복지과인데, 교육감의 지시가 있으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복지과 담당자는 "시의회 결산심의 이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관례로 보아 환수할 사안은 아닌 듯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투명성기구 대구본부 정환규 사무국장은 "당연히 환수를 해야 하고, 지침 내용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돈을 전용했으니 당사자들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처리 과정을 보면 교육청의 청렴 의지가 확인될 것"이라면서 "이런 일은 전국적 상황일 수도 있으므로 교과부가 직접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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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의 '교육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본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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