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철회냐, 감세 유지냐.

한나라당이 30일 정책 의총에서 당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감세 철회 논란에 대해 '맞짱 토론'을 벌인다. 감세 철회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지만 논쟁을 통해 당론의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의 신주류로 떠오른 소장파들은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회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소장파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당 쇄신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는 지난 25일 정례회동에서 추가감세 철회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감세라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구주류 친이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규제완화와 함께 MB노믹스의 근간을 이루는 감세를 포기할 경우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도 예정대로 추가 감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MB노믹스의 방향은 옳았다"며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법인세다. 당내 상당수 의원들이 소득세에 대해서는 추가 감세를 반대하면서도 법인세는 추가감세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도 이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 팽팽한 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기조 발제 맡은 김성식-나성린, 팽팽한 논리 대결 벌일 듯

각 진영의 대표 선수로는 김성식 의원과 나성린 의원이 나선다. 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추가 감세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 의원과 당 내 대표적인 감세론자인 나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기조발제를 맡았다.

김 의원은 29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정책 의총 발제 내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하하지 않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일부 구간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춰주거나 고용이나 연구개발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조세감면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은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감세가 충분히 이루어져 추가로 감세를 해줘야할 당위성이 없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성린 의원은 무조건 추가감세 철회 주장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도 타협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나 의원은 먼저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감세를 철회해야한다고 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게 아니라 홍콩 등 경쟁국 보다 세 부담을 높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감세가 기업 투자를 유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추가 감세를 하는 게 맞지만 당내 의원들이 민심이 좋지 않아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소득세의 경우 추가 감세 철회하거나 '1억2000만원 이상'을 최고세율 구간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법인세의 경우는 감세를 유지하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추가 감세를 철회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그대로 두는 방안을 의총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