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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부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현안보고를 하기 위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 팀장을 맡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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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오후 5시]

"은진수 사표 수리는 꼬리자르기"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는 거짓말"이라고 공세를 펼친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감사원은 지난 해 6월 29일에야 5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종결했는데 이미 5월 4일에 대통령에게 감사결과를 모아서 보고한 상태"라며 "이렇게 시간을 끈 이유는, 감사를 종료한 바로 다음 날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1500억 원 규모의 증자가 이뤄졌고 캠코가 채권을 매입해준 것에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저축은행을 회생시킬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사를 종결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은진수 감사위원의 사표가 어제 수리됐는데, 비리 공직자 면직 처리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비리와 관련한 공직자를 수사 할 때에는 사표 수리를 못하게 돼있다"며 "이걸 어겨가면서까지 사표를 수리한 건 꼬리자르기"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인사절차상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얼버무린 채 답을 회피했다.

[3신 : 오후 4시 20분]

"은진수는 날개일 뿐 몸통은 따로 있어"

국회 정무위 오후 질의에서는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온다"고 말한 김황식 총리의 발언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할 정도면 매우 윗선일 것이라는 의혹 제기가 줄을 이었다.

신건 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오만군데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금감원을 좌우할 권력이 금감원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게 해서 벌어진 일일 수 있다"며 "5대 금융지주회사 중 4곳을 낙하산 부대가 장악했다, 금융당국조차 함부로 못하는 사람들이 피감기관 수장이니 엄정하게 감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 역시 "감사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할 정도면 부총리급 이상이거나 실무를 가진 기관장일 것이다, 이 외에는 압력을 넣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총리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진상을 밝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은진수는 날개고 몸통은 따로 있다"며 "권력형 측근 비리 게이트의 출발이 될 공산이 크다"고 꼬집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은 감사위원은 저축은행 로비스트로 전락했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검찰 수사가 곧 시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금감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금융감독원은 금융강도원이라고 불린다"며 "해체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은 "금감원 게시판에 들어가보면 '조직을 해체하라', '중국 같으면 사형감'이라는 글이 굉장히 많다"며 "이만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지적했다.

[2신: 27일 오후 2시 40분]

"저축은행부실 보고받은 MB가 조사지시했다는 건 거짓말"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당시 김황식 감사원장으로부터 저축은행 부실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25일까지 저축은행 사업장에 대한 PF실태조사 이후에 또 조사를 한 게 있느냐"고 물었고, 금융감독원의 김준현 전 저축은행서비스 국장(현 총무국 소속 연구위원)은 "조사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는 대통령이 김 감사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 감사원에 조사를 지시했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거짓말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4일 이 대통령이 김 감사원장의 보고를 통해 이미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알고 있었다"다는 보도와 관련,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7일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하고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뒤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청와대와 감사원에 따르면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은 2010년 5월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규모가 위험수준이라고 보고했다. 부산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을 표본조사한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많아 부실 위험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전수조사를 하고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김황식 총리가 문제... 검찰수사 받든지, 대국민설명 하든지"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김황식 총리가 문제"라며 "검찰수사를 받든지, 대국민설명을 하든지 해서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지난 2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저축은행들의 부실 대출을 감사했더니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오더라"고 말했다. 또, 며칠 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를 확인하는 질문에 "감사원 감사에 대해 어떤 의미로든지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청탁 내지 로비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그 밑에 있던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을 위한 로비혐의로 검찰수사대상이 되자, 김 총리가 직접 감사당시의 '청탁 내지 로비'에 대해 밝히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 자리에 총리가 없는데, (임채민) 국무조정실장은 이를 총리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 이에 임 실장은 "감사원장에게 로비를 한다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한 문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피해가려 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총리가 국회답변에서 압력과 로비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신: 27일 오후 1시]

정무위, 저축은행 관리 소홀 금융감독 당국 질책

여야 의원들은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 공동팀장)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저축은행 문제 책임을 묻고, '금융감독 혁신 TF'의 부실함을 질책한 것이다.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선제적 대응 미흡으로 국민적 실망 안겨 드린 가운데 최근 직원들마저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국민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혁신 TF는 대통령 지시로 급조됐고, 21명의 TF 인원 중 7명이 기재부 출신 모피아로 공정하지 않다"며 "금융감독 체계 실패 책임자들이 무슨 개혁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쏘아 붙였다. 이어 우 의원은 "6월에 종결되는 검찰조사에 맞춰 TF 혁신안을 6월에 발표하며 대충 문제를 덮고 가려는 것"이라며 "금융감독혁신은 말장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이성남 의원은 "TF 업무보고를 보면, 명확한 감독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 개혁에 대해서는 한 줄 언급도 없다"며 "금융위는 개혁할 부분이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역시 "직원이 비리에 연루될 시 엄정문책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무슨 쇄신이냐"며 "아무 내용이 없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답답하고 실망스럽다,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냐"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질책에도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작업이 시작돼 진행되고 있으니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 달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