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입지가 대전을 거점지구로 하는 충청권으로 확정됐지만, 예산 편성 등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은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학벨트 입지 결정에 대해 부족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첩첩산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예산확보 문제. 그는 "우선은 부지 매입비 1조 5000억 원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큰 문제"라면서 "정부 발표대로 보면, 내년 예산에는 4100억 원만이 반영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하고 임기를 끝내고 떠나간다, 나머지 4조 8000억 원을 다음 정권이 만들어 내야 하는데, 결국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할 때는 정권 출범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임기 내내 4대강에만 예산을 쏟아 붇고서는 겨우 4000여억 원만 내놓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따라서 이 정권은 계약금만 내놓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 정권이 실질적인 예산의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어떻게 다음 정권에서도 과학벨트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결정'에 대해 "부족하지만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이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운영의 신뢰를 무너트려 전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권선택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이 같은 지적은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 의원에게서도 제기됐다. 권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지매입비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반영시키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과학벨트 사업이 국가적 중대 사업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제출해 통과한 과학벨트특별법에는 캠퍼스라는 개념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캠퍼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 예산을 편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탈락지역의 분노한 민심을 잠시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설사 정부가 편법적으로 캠퍼스 지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비지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미비를 이유로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과학벨트 예산배정을 둘러싸고 또 다시 국론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