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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 수성초등학교가 지난 3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선거관리 등으로 특정 임의단체 회원들이 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8개 단체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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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수성초등학교(교장 장흥섭)가 지난 3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해 특정 임의단체 회원들이 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등 8개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수성초교 학부모 운영위원 5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관리 문제가 발생했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수성초교는 지난 3월 16일 올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운영위원 10명 가운데 교원위원 4명과 지역위원 1명을 제외한 학부모 위원 5명을 학부모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새로 선출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학부모 위원 선출과정에서 특정 학부모들의 임의단체인 '좋은 아버지회'(약칭 조아모) 소속 총무 정아무개씨와 회원 심아무개씨를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위촉해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이번 학부모 위원 선거에 입후보한 8명 가운데 조아모 현 회장인 봉아무개씨를 비롯해 김아무개(전 회장)·이아무개(전 감사)씨 등 3명이 조아모 회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후보 3명은 지난 3월 14일 선거운동 방식을 후보별로 '3분 이내의 소견 발표'만 하기로 선출관리위와 입후보자들이 합의했으나 선거 당일 이를 어기고 별도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해 학부모들에게 무단 배포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하지만 학교 당국과 선출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들의 선거홍보물 배포에 대해 제지하지 않고 묵인해 다른 입후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이들 3명의 후보는 선거 당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아모 소개와 가입방법 등이 인쇄된 홍보유인물도 함께 배포했으며, 선거홍보물과 조아모 소개 홍보유인물은 학교 당국에서 인쇄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자 김아무개 후보 등이 나서 학교 당국과 선출관리위 측에 항의하며 선거홍보물 등의 수거조치와 적법한 선거진행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학교 당국과 선출관리위는 이를 무시하고 소견발표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 학교 장아무개 교장은 인사말을 하면서 조아모 소속 후보 3명을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한 뒤 개인별로 소개발언을 해 호감도를 높였다"면서 "결국 이들은 투표결과 모두 학부모 위원으로 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위원에 입후보했던 김아무개·이아무개씨 등 2명은 지난 3월 19일과 20일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장과 학교장·교감에게 각각 전화와 서면을 통해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가 묵살 당하자 지난 3월 29일 수원교육지원청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학교 측은 모든 운영위원을 투표를 통해 공정하게 선출했다고 하니, 양해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학교 당국은 자신들의 의무를 뒤로 한 채 후보가 3명이나 출마한 학교 내 특정 학부모 모임 간부들을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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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등 8개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수성초교 학부모 운영위원 5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관리 문제가 발생했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학부모 위원으로 입후보했던 이현철 씨가 기자회견에서 사건 경과를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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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 당국은 불공정한 행위를 한 출마자들을 제지하지 않고 이들이 돌린 유인물을 학교 복사기로 인쇄해 배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조아모 소속 출마자만 호명해 인사를 시키는 등 편파적인 행위를 하는 등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따라서 "학교 당국의 이런 행위는 학교운영 책임자가 학교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학부모들을 배제시키고 마음에 맞는 학부모들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폐쇄적인 학교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진정내용에 대한 성실한 조사는 제쳐두고 학교 측의 의견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면서 "수원교육지원청과 학교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훈 전교조 경기지부 교권법규국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 97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운영 사례가 계속돼 개탄스럽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감사에 나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성초교 고혁재 교감은 통화에서 "학부모 운영위원 선출관리위 위원은 학부모단체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해 왔다"며 "올해도 조아모에서 4명과 스쿨폴리스 회원 2명을 추천 받아 선출관리위를 구성했고, 선거관리는 공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장의 특정 후보 소개 발언 등과 관련해 "학부모총회 당일 지난해 학운 위원들을 소개했을 뿐, 특정 후보들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학교 장흥섭 교장은 직접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고 교감은 또 "학부모단체 홍보물은 학교에서 인쇄편의를 제공했지만 특정 후보들 선거홍보물 인쇄는 학교와 무관하다"면서 "후보들이 소견발표가 부족하면 선거홍보물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알릴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선거홍보물을 학부모들에게 배포해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는 조아모 소속 봉아무개 학부모 위원은 통화에서 "선거홍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입후보자들과 합의한 바 없었다"면서 "일부 입후보자들이 학부모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하자 문제를 삼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위원 선출위원장을 맡았던 정아무개 '조아모' 총무도 "지난 3월 14일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일부 입후보자들이 '3분 소견발표'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전체가 합의한 사항은 아니며, 선거홍보물도 배포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오늘부터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면서 "감사결과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운위 재구성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정 후보들의 선거홍보물 배포 문제와 관련해 "학교 측이 일부 후보들의 선거홍보물 배포를 묵인해 불공정한 선거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입후보자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초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5항은 후보자는 선거 당일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같은 조 10항 3호는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