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오후 7시]

 

윤증현 '뭇매' ... 여야 책임 공방

 

이날 오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헌재·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청문회에 참석하자, 여야 간의 '네 탓' 공방은 더 가열됐다.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수장을 지낸 이헌재·진념 전 부총리에게 저축은행 부실 책임을 물었다. 윤증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탓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부터 동시에 비판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당시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금액을 늘리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헌재·진념 전 부총리를 몰아붙였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이헌재 전 부총리에게 상호신용금고의 명칭 변경을 이유를 묻자, 이 전 부총리는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명칭 변경은 당시 정부에 여러 가지 '게이트'로 인해 저축은행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은 찬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조정과 관련,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당시 수준은 2000만 원이 적당했다"며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 정책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을 당시에도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윤증현 장관도 뭇매를 맞았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윤증현 장관이 금융감독위원장이던 시절 발표된 대출 규제 완화 조치인 '88클럽' 우대 조치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크게 늘었다"며 "저축은행 부실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도 "'88클럽' 우대 조치 이후 2006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11조6000억 원에 달했다, 부동산 거품에 기름을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증현 장관은 "책임을 묻는다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88클럽' 우대조치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늘리는데 계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1신 :  20일 오후 4시 40분 ]

20일 낮 국회의사당 엘리베이터 안.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오전 질의가 끝난 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엘리베이터에 오른 터였다. 이때 부산저축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밝힌 김옥주씨가 억센 부산사투리로 김석동 위원장을 향해 "어디로 도망가느냐?"고 외쳤다.

금융위 공무원들은 엘리베이터에 탄 김씨를 구석으로 밀어붙였다. 그 사이 김석동 위원장은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왔다. 김씨가 그를 쫓았지만, 공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김옥주씨는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김석동 위원장이 '상반기에는 더 이상 영업정지는 없다'고 말해 돈을 빼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했다, 그 때문에 60~80대 할아버지·할머니인 피해자 1만2000명이 찬 거리에서 나앉았다"면서 "김석동 위원장은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정책 실패다, 그 책임을 피해자한테 덮어씌우면 안 된다"며 "오늘 청문회에서 김석동 위원장은 '책임지겠다'는 말은 안 하고 여야 역시 서로의 정권 탓만 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 없는 청문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저축은행 부실 원인은... 여야 서로 '네 탓', 정부 "저축은행 탓"

김씨의 지적처럼,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네 탓' 공방만 일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민주당은 현 정부가 부실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외쳤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적인 문제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과하거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피해자 대책을 의논하자는 이도 없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침체라는 폭탄을 떠안은 것 밖에 없다, 모든 거품은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일어났다"며 저축은행 부실 문제의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렸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고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해서, 저축은행의 수신이 크게 늘어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저축은행의 수신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2006년 '88클럽'(자기자본비율 8% 이상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8% 미만의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2005년 5조6000억 원이던 PF대출 규모가 대출 규제 완화 이후인 2007년 12조 원을 넘어섰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책임을 한나라당과 현 정부로 돌렸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의 명칭을 변경한 것은 국회 의결 사안으로, 당시 다수당은 한나라당이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계속 부동산에 목숨을 걸면서 저축은행과 건설사의 위험한 공생 관계를 조장했다가,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이전 정부 탓하는 것은 편하다, 하지만 그러면 무슨 소용 있느냐"며 "정부 여당은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부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상황을 왜 놓쳤는지 짚어야 한다, 당국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의 책임을 회피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을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의 미흡한 대응과 내재적 취약성을 꼽았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까지 연 상황에서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고, 같은 당의 박병석 의원은 "저축은행 500만 고객이 대부분 서민이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제야 김석동 위원장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