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등록금넷, 오마이뉴스 등과 함께 '미친 등록금의 나라에서 등록금 분투기' 공모 기획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최고위원 천정배입니다.

최근 <오마이뉴스>에서 연재되고 있는 등록금 분투기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부담과 학부모들의 고통에 대한 글들을 보며 책임있는 정치인이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기성세대 머뭇거리는 사이, 대학생들이 일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람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는 사람을, 교육을 지원하는 것에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은 심지어 2009년 대비 2010년 교육예산을 1.5조나 삭감하는 '폭거'를 저질렀고, 2010년 예산안 날치기 폭력 통과 시에는 자신들의 탐욕은 다 챙기면서도 영유야 예방접종비, 양육비, 결식아동 급식예산, 등록금 및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2학기부터는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권이 정신이 있는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우리 청년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니, 전국 곳곳의 대학생들이 총회를 열고 등록금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많은 대학들에서 총회가 성사됐고, 인하대에서는 무려 50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집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4월 2일에는 등록금넷, 한대련이 공동주최하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대회'가 열립니다. 살인적인 등록금에 견디다 못한 시민들과 대학생이 본격적으로 대국민운동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저는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전액 면제 운동을 전개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반값등록금을 하루라도 빨리 실현해야 겠지만, 반값등록금 역시 고통과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법은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등록금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오리발에 국민들만 힘들어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너무나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 한명의 양육 비용이 무려 2억 6000만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휴학 시 비용이나 어학 연수 비용은 빠져 있으니 실제로는 3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대학생들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학등록금이 1000만 원에 달합니다. 교육비까지 하면 1년에 2~3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해온 참여연대의 표현대로 '살인적인 교육비의 사회', '미친 등록금의 나라'입니다.

국민과 대학생은 죽어가지만, MB는 등록금 반값 공약을 내세워 국민을 현혹하더니, 당선 후에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정권입니다. 더 이상 살인적인 등록금 때문에 한창 피어오를 젊은이들이 고통 받고 신음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국민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한다면 매년 11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의 국정운영 철학의 문제입니다. 무상교육 실시를 무엇 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다면, 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MB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4대강 사업을 위해 매년 10조씩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로 집권기간 동안 90조원의 세수가 사라진 것을 감안한다면, 11조원을 집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값등록금 투쟁, 전액 면제 운동으로 이어지길

MB는 당장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4월 2일의 운동이 하루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기를 희망합니다. 요즘 시민사회와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이 반값 등록금을 넘어 전액 면제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 운동을 함께 할 의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물론, 고등학교도 어서 의무교육화 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지는 전면적 복지 국가의 실현은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남의 나라 얘기 듣고 부러워 하던 시절을 끝내고, 우리 손으로 국가로부터의 복지 제공을 당당히 요구하고, 따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한국사회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만큼 진보했습니다.

국민 소득 2만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 뭐하겠습니까. 국민들은 더욱 힘들어졌고, 살인적 교육비와 미친 등록금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대학까지 무상교육의 나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