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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석패율제'와 관련,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석패율제는 양당의 이기주의"라며 "이는 정치개혁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회창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른바 석패율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우리 자유선진당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응책을 검토 중이지만 우선 이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양당은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양두구육'"이라며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양당 모두 자신들의 지역구 의석은 확보한 채로 상대방 우세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얻어 의석을 늘리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냄새 나는 탐욕을 비단 보자기에 싸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비례대표제는 본래 직능대표성을 근간으로 한 것인데 지역구낙선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비례대표제의 본래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당정치와 대의정치의 개혁방안은 장차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비례대표의석을 지역구 낙선자에게 배정하는 석패율 제도는 이러한 정치개혁의 방향과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나는 한나라당 총재로 있을 때도 김대중 정권이 제기한 석패율 제도 등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반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사사건건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의석 늘리는 일에는 쉽게 의견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보다 더 급하고 위중한 국가현안에 대해서나 합의를 보도록 노력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이회창 대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정책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사회자가 "지난 주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면담을 할 때,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더 왼쪽으로 가 있다'고 말했는데, 어떤 뜻이었느냐"고 묻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체제가 된 이후 복지정책을 보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아주 현란하다"며 "무상복지, 이것은 아주 극도의 평등주의적 복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는 지속적이고 또 균형감각을 갖춘 것이 아니라 이는 너무 좌쪽으로 간 것"이라며 "오히려 유시민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급여율을 60%에서 50%로 낮춘 일이 있었는데, 이런 각도에서 유 대표보다는 손 대표가 좀 더 좌쪽으로 간 것 같다고 한 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 복지론은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일축하고 "아주 원론적인 틀만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태그:#이회창, #자유선진당, #석패율제, #손학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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