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이 25일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만안 뉴타운 개발 사업을 물리적인 조건상 추진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새로 뉴타운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지구지정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단, 다시 뉴타운 지구지정을 할 때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전제조건은 정부 차원의 이주대책과 국·도비 지원율 대폭 향상(최소 30% 이상) 등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이다.
전제 조건이 충족된 후에도 다시 지구지정을 할 때는 찬-반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주민 협의체를 구성, 개발방식과 사업범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면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지구지정을 할 때는 대규모 뉴타운 개발을 하지 않고 사업성 있는 구역부터 소규모 개발로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와 구역을 축소하는 문제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도촉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상 주거지의 경우 50만㎡ 이상이어야 뉴타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10만㎡ 이상만 돼도 뉴타운 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조정한다는 것.
최 시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만안뉴타운 지구 주민들에게 "그동안 마음고생이 컷을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따뜻하고 편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며 "뉴타운은 전전 시장 때부터 추진하던 사업이라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컷습니다. 이제 반목과 갈등을 접고 안양의 미래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반목을 접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1월 25일 열린 뉴타운 관련 주민 공청회를 실력 저지한 주민들에 대한 고발 취하 문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이 실질적으로 뉴타운 포기를 선언하자 그동안 반대 운동을 벌여 왔던 뉴타운 반대 추진위원회 김헌 위원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오늘 최 시장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주민들 피해 더 커지기 전에 올바른 판단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친김에 주민들 고발건도 빨리 철회했으면 좋겠다"며 "안양시가 공청회를 강행해서 벌어진 일이다, 재산권 주거권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안뉴타운사업은 안양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 2·3동, 석수 2동, 박달 1동 일원 182만3407㎡를 광역적이고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양시는 지난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뉴타운 사업은 3년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를 해야 한다. 결정고시 유효일은 오는 4월 6일까지다. 이 기간안에 안양시가 사업신청을 하고 경기도가 고시공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최 시장이 뉴타운 포기 선언을 한 이유는 이 기간 안에 경기도에 사업신청을 하고 결정고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5일, 안양시는 결정 고시를 하기 위한 최종 절차인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를 실력 저지했고 안양시는 공무집행 방해와 기물파손 혐의로 주민들을 고발했다.
안양 동안경찰서는 다음 날인 26일부터 주민들을 소환 조사했다. 김헌 위원장 반추위 활동가 이아무개씨는 집을 압수수색당했고 그 외에도 많은 주민들이 경찰에게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주민들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주민들은 지난 2월 11일과 24일, 안양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무리한 수사 중단과 고발철회 뉴타운 취소를 요구했다. 또 21일에는 대통령과 경기도지사에게 '만안뉴타운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기에 사업을 취소해야 하고, 공청회 개최 저지 사태로 조사받은 주민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