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울산 동구청이 공무원노조의 반발에도 고객행정지원단을 선발하고 여승선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노동계와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노조탄압과 정치보복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노총 등은 "4월 27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김선조 북구청장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정치적 개입이라는 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며 "만약 여 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면 이러한 의혹을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노동계,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이날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동구청장 후보가 '정치적 선동과 투쟁, 책임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공허한 정책놀음은 동구를 분열시키고 민생불안을 야기시킨다'고 한 발언과 대비돼 동구청장 재선거 주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 징계 철회 해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시민연대, 동구주민회, 진보정당 등은 17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권리보호를 하는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동구청은 지난 14일 느닷없이 징계를 위한 문답서를 요구하다 당사자가 충분한 소명을 위해 문답을 거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울산시에 곧바로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울산 동구청은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업무에서 제외시켜 재교육한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고객행정지원단 최종 대상자 3명을 선발했고, 지난 15일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여승선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었다.

동구청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여 본부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 "고객행정지원단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무원법과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과 울산시민연대 등은 "동구청이 징계사유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공무원법 집단행위금지"라며 "하지만 공무원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고객행정지원단에 대해 노조를 대표하는 울산본부장이 조합원들의 권리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며 "고객행정지원단을 반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지만 반대하는 행위는 징계사유라는 동구청의 해괴한 논리에 우리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동구청의 이러한 억지 주장은 고객행정지원단을 반대한 여 본부장에 대한 보복적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며 노조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은 "고객행정지원단은 해당 공무원이 자살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인권침해 여지가 높아 국가인권위에서 시정권고 한 바 있고, 대법원도 이 제도를 통해 직권 면직된 공무원에 대해 구제 판결을 내린바 있다"며 "고객행정지원단은 인권을 침해하는 초법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그간 울산 동구청은 전국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직원 아침조회를 30분이나 앞당기는가 하면 고객행정지원단을 부활해 전국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며 "인권침해, 공직사회 줄세우기 하는 고객행정지원단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사권자인 박맹우 울산시장에게 "법적근거도, 명분도 없는 여 본부장에 대한 동구청의 중징계 요구를 거부하고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징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울산시장에 대한 규탄과 동구 부구청장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