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특허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에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조용호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최은수 대구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17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16명이 승진이나 전보로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다. 인사 대상이 된 법원장 16명 중 6명은 새로 임명된 법원장이며, 그 중 1명(조용구 울산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1기이고, 나머지 5명은 연수원 12기다.

실제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용덕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발탁됐고, 대전지법원장에 박병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울산지법원장에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창원지법원장에 윤인태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가, 광주지법원장에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주지법원장에 방극성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6명이 법원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아울러 서울가정법원장에는 김용헌 대전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조병현 부산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유승정 창원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에는 안영률 광주지법원장, 대구지법원장에 최우식 울산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에 박흥대 제주지법원장이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서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안철상 대법원장 비서실장·김광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고법으로 복귀하고, 권순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윤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임성근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맡게 됐다.

또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을 1년간 맡았던 최완주 부장판사가 서울고법으로 복귀하고,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그 후임으로 헌법재판소에 파견된다.

이와 함께 송우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한승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고, 황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석부장판사를 맡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17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8명과 연수원 18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10명 등 총 18명이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연수원 18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의 인사를 병행해 적재적소 배치 원칙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등법원장 중에서는 손용근 사법연수원장과 정갑주 광주고법원장이 퇴직하고, 지방법원장 중에서는 김대휘 서울가정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정장오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오는 16일자로 퇴직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는 김상철, 원유석, 한범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광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4명이 오는 17일자로 법복을 벗는다.

또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는 박경호·신일수·이상훈·이승호·임영호·정한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종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최영헌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배현태 인천지법 부장판사, 박성수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우룡 수원지법 부장판사, 최철환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오준근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강순재 대구지법 부장판사, 고재민, 홍광식 부산지법 부장판사, 안창환·허홍만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병하 광주지법 부장판사, 조재건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등 20명이 법원을 떠난다.

이번에 법복을 벗는 판사는 고등법원장 2명, 지방법원장 3명, 고법 부장판사 4명, 지법 부장판사 20명, 재판연구관 1명, 고등법원 판사 4명, 지방법원 판사 17명 등 총 5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