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위 원혜영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해 주택 전·월세 임대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은 연 5%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민주당이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해 주택 전·월세 임대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은 연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위(위원장 원혜영 의원)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행 중인 계약 기간 2년에 더해 최대 4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단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의 월세 연체나 부정 임차 등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계약갱신거절권을 부여해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

전·월세 인상률은 연간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임대인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상한제의 위헌 시비 등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반론을 폈다. 이용섭 의원은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법 시행령에도 2년 계약 기간 중에는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고 상가의 경우에는 이미 인상률 9%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첫 계약에서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면 위헌성이 있지만 재계약 시에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1969년 월세를 집주인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월세안정화법이 도입돼 현재 50개 도시에서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도 "연간 인상률 상한이 5%, 2년이면 10%까지 올릴 수 있는 셈"이라며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5%이고 2년이면 9~10%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추어 보면 집주인들의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임대 수요 느는데 분양 물량만 늘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2조7000억 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으로 전환하고 재개발 재건축 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및 소형 의무비율을 복원하는 게 골자다.

재건축 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규정과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비율(60㎡ 이하 20%, 60~85㎡ 40%, 85㎡ 이상 40%) 등은 이명박 정부 들어 모두 폐지됐다.

원혜영 특위 위원장은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매매 수요는 줄어들고 임대 수요는 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분양 물량은 늘리고 임대 물량은 줄이는 등 정반대로 가고 있는 주택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모두 없애버린 재개발·재건축 관련 필수 규제들을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미분양 주택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한편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당 월 11만 원(연간 132만 원)을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 지급'(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바우처 관련 법안은 이용섭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상은 전국적으로 30만 가구에 소요 예산은 연간 3960억 원이다.

또 주택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0% 내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야 국회의원을 상대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조 의원은 "최근 정부의 대책은 전세자금 대출요건 완화 및 금융지원에만 매달려 서민들을 빚쟁이로 몰아가고 있다"며 "전·월세 폭등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전·월세 인상 상한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