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대로는 승산이 떨어지고 지역구도를 극복해 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남북분단, 지역대결 구도 그리고 이 모순을 비집고 들어와 국정을 농단하는 <조선일보>입니다. 셋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실마리는 어디 있을까? 되돌아봅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현저히 완화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지역대결 구도를 완화해 민주정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주정부가 얼마간 집권하면 지역구도가 해체되어가고 남북관계도 풀려 자연히 <조선일보>가 설 자리가 좁아질 테니까요.
2012년엔 12월 대선에 앞서서 4월에 총선이 먼저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후보가 "국정 안정을 위해 다수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면 수백만 표가 그리 쏠릴 테니 2012년 승부는 실질적으로 4월 총선에서 결판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방안은?
첫째, 지역구도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20~30대는 물론, 40~50대 중간층을 잡아야 합니다.
셋째,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을 묶어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정당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서는 이게 가능하도록 '우리가 꿈꾸는 정당'을 설계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해 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 만큼 넓게 합의하되, 합의할 수 없는 건 정파로서 경쟁하도록 강제적 당론을 채택하지 않는 '연합정당'을 제안합니다. 최근 '토론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파 등록제'를 제안 드렸습니다.
20~30대는 그전 세대와 성장 환경이 달라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해 조직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만 활동해도 되도록 정당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따로 또 같이' 가도록 설계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 '쌍코' '화장발' '대한민국 자식연합' '디시인사이드' 등에 회원으로 가입해 이름·얼굴·나이·직업 등을 모두 가리고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당활동 역시 이런 방식이 가능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런 구조는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정당원이 되는데 거부감이 있는 다른 세대에게 다가가는 방안이자, 열린우리당 시절을 반성해 나온 대안이기도 합니다. 1971년 김대중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부터 정당원이 된 분과 2000년 이후 인터넷 보급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시민은 문화는 물론 정치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다릅니다. 열린우리당 시절 이를 '진성당원제'로 화학적 결합을 시도한 게 무리였다는 반성입니다.
이에 더해 온라인 당원이 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을 '지지자'로 등록받아 생활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당원으로까지 흡수되도록 합니다. 정치학적 표현을 쓴다면 '당원 정당'과 '지지자 정당'의 특성을 섞는 거지요.
이런 정당을 만들어낸다면, 자연스레 전국에서 지지받는 민주적인 전국정당이 되고, 또한 이는 세계 정치사에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서구 민주국가들이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로 고민하고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더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 1월 19일 '국민의 명령' 주최로 야4당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야권통합특별위원회를 맡은 이인영 최고위원은 "정파 등록제도 좋고 별도 교섭단체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개혁특위를 맡은 천정배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진보로 움직여, 같이 못 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통합을 염두에 두고 민주적인 정당 구조, 공천제도를 2월 말~3월 초에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보다 규모가 작은 진보정당 분들은 "민주당이 개혁될 거라 기대하지 않거나, 또는 이념과 정책이 달라 통합할 의사가 없다"며 "최선의 방법은 선거연대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연대가 '필패'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이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니 '같이 갈 만큼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는 앞으로의 토론에 맡기고 여기서는 '선거 연대'만 살펴봅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1. 정당 지도부 합의해서 지역구를 나누는 방안
민주당 지역구에서 이미 활동을 시작한 후보자를 주저앉힐 만큼 강력한 지도부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저앉은 후보가' 후보가 탈당해 출마할 때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 정당은 따로 하되 '국민참여 경선'을 치르는 방안
조국교수가 '올리브 동맹'을 제시했는데, 현행법에 정당이 다르면 경선을 치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3.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
'최선의 후보'가 뽑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최선의 후보가 뽑혀도 탈락한 정당원이나 지지자가 단일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작년 7.28보궐선거와 6.2지방선거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또 지명도가 떨어지는 진보정당원이나 신진 인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4. 제3지대의 시민단체연합에 후보선택을 위탁하는 방안
각 정당이 자신의 고유권한인 '공천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앞으로 연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지금까지 언급된 방안들을 살펴보면 성사 가능성이 낮거나 약점이 많아 보입니다.
정당을 따로 하면 어려운 후보 조정이 야권 단일정당 안에 모이면 쉬워집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국민참여 경선'을 할 수 있고, '전략공천'을 도입하거나 비례대표 제도를 활용해 '지명도는 낮으나 훌륭한 인물'이 많은 작은 당을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연대' 방식을 놓고 벌이는 논란을 보며 안타까운 것은 "야권 단일정당을 만들어내면 승산이 제일 높고, 정당 민주화를 이루며 지역 구도를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이를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꼭 가야하는가?"하는 점입니다.
이인영, 천정배 최고위원은 말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의지대로 당론이 채택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특위'를 맡은 분들의 발언이니 도리어 의미를 부여해 기정사실화하고 정식으로 채택되도록 응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작 단일정당이 만들어진 뒤 민주성을 후퇴시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것은 민주성을 담보하는 규정을 '불가역적'으로 만들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사석에서 논의해보면, 작은 정당에게는 "민주당과 통합하면 흡수되어 소멸할 것"이라 우려가 '야권 단일정당'으로 가는 길에 최대 걸림돌로 느껴집니다. 이런 예측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1988년 이후 몇 차례 재야인사가 김대중 총재의 당에 '영입'되었으나 소멸하였고, '열린우리당'도 공중분해 했기 때문입니다.
총선까지 이제 1년 3개월... 야권 단일정당만이 대안압니다
그러나 '국민의 명령'에서는 정당들끼리 통합하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100만 명이 모일 테니 이 국민의 바다에 빠져들거나 배를 띄우라는 제안입니다.
민주당 당원 구조에 지역적 한계가 있는 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1990년 3당합당 이후 호남으로 고립돼 버텨내는 과정에서 '단결력'이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있는 현실에 화를 내서도,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민주적인 야권 단일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시민이 대대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원의 지역 구성 비율을 인구비례에 가깝게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이 글 맨 앞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3대 요소를 해소하려면, 민주정부를 세워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지역한계를 넘는 전국정당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시민이 당원으로 대대적으로 입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국민의 명령'이 제안하는 운동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인, 학자 수백 명이 전 국민을 상대로 평생 열변을 토해도 절대 이루지 못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수십만 시민이 몇 달간 촛불을 들고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정당을 강화해 선거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중요하다는 점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상조차 싫지만, 한나라당의 친이 친박 싸움이 정리돼 2012년 4월 총선을 박근혜 후보가 지휘해 '정권 심판론'이 실종되고, 그때까지 야권은 '연대방안'을 놓고 지지고 볶고 있으면 어찌 될까요? 선거에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2012년 4월까지 1년 3개월, 그 동안 민주진보진영이 줄 수 있는 감동은 '야권 단일정당'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김대중은 지역구도의 최대 피해자이고 정치인 노무현은 이를 넘겠다 정치생명을 걸었던 분입니다. 두 분이 앞 다투듯 돌아가시며 지역 구도가 완화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서거의 충격은 시간이 가면 잊힙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지프스 신화가 떠오릅니다. 노무현이 앞장 서 밀어 올린 바위는 늘 굴러떨어졌습니다. 서거로 그 바위가 8부 능선 쯤까지 올려졌습니다. 지금 김두관 지사, 김정길 후보 등이 그 바위 밑에 작은 돌멩이 밀어 넣어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달려들어 바위를 능선 위로 밀어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