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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이 공무원노조의 반발에도 드래프트와 무기명 신고접수로 불성실한 직원 등을 선발, 운영하는 고객행정지원단 추진을 강행하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주민단체까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가 4·27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가운데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전 동구청장이 지난 2009년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려다 중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청장 권한대행인 부구청장이 왜 시점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지"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 제도를 강행하는 김선조 동구청 부구청장이 최근 공무원노조가 직원 전산망에 올린 노조성명서를 무단 삭제하고 자신의 주장을 전산망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고객행정지원단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오후 4시에는 동구청 앞에 모여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이날 하루 종일 고객행정지원단을 둘러싼 지역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인권침해하는 고객행정지원단 즉각 중단"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15개 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선조 동구 부구청장은 인권침해이자 공직사회줄세우기를 강요하는 고객행정지원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특히 재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 2009년 시행하려다 중단한 이 제도를 돌연히 추진하는 의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4월 재선거를 앞두고 고객행정지원단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공무원줄세우기를 통해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저의를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무원줄세우기는 반드시 부정부패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상사 눈치보기와 성과 만들기 남발 등 행정력 낭비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제도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다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사실 인정에 따른 시정권고를 했을 뿐 아니라, 이 제도로 면직된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구제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초법적인 이 제도로 공무원이 과로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어 "비리공무원, 문제공무원이 있다면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구청 내 감사부서 기능을 강화할 문제"라면서 "인권침해와 공직사회줄세우기 우려가 있는 고객행정지원을 강행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압적 수단 통해 직원들 강제"... 동구청 "고용주인 주민들 인권도 중요"

같은 날 오후 4시 울산 동구 대송동 동구청 앞. 영하의 찬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등이 모여 고객행정지원단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이 지역 주민단체인 풀뿌리동구주민회와 전교조 등에서도 참여하는 등 참여단체의 폭이 넓어졌다.

김갑수 전공노 사무처장은 "구청장이 비리로 물러났으면 권한대행은 조직을 잘 아우러는 것이 상식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고객행정지원단이라는 강압적 수단을 통해 직원들을 되레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승선 전공노 울산본부장은 "이 제도는 상시적 구조조정이며 줄세우기 시책"이라며 "군사정치시대의 유물을 지금 시행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김주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그동안 이 제도를 시행한 지자체가 효과를 보거나 지속한 사례가 없듯 급조되는 것"이라며 "일반기업에서도 오래전에 폐기된 갈등관리 조직관리 기법"이라고 중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발언을 통해 "재선거를 앞두고 강행되는 공무원줄세우기가 재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드시 이 제도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김선조 부구청장은 할 말이 많은 듯 했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제도는 정천석 전 구청장이 결재한 것을 권한대행인 내가 이어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란 동일한 위치에서 이를 뭉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눈이 많이 오던 날과 불이 난 날, 직원 비상소집을 하니 수십 명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현재 동구의 기강"이라며 "조직내에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인권만 중요하고 선량한 직원과 고용주인 주민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김 부구청장은 재선거 시기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전공노는 법외노조로 정작 동구 노조는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반발한다"며 "자정노력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제3자들"이라고 말했다.

또하 "외부에서 지도감독권의 문제에 대해 월권을 하고 있다"며 "찬성하는 단체·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