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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가 공고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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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 법인을 '밀어주기'했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구는 위탁운영자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담당 실무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위원을 위촉, 처음부터 내정된 법인에 위탁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2010년 12월 중구는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 모집 공고를 내고, 여기에 응모한 5개 기관에 대해 같은해 12월 23일 심사를 벌여 A법인을 운영자로 선정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비와 시비, 구비 등 모두 1억 73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곳으로, 주로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과 그 자녀들의 언어교육 지원사업 및 방문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자는 앞으로 3년 동안 이 센터를 맡아 운영하게 된다.

문제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자 심사 결과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법인 및 단체들은 이번 심사결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 중구 부구정창을 항의 면담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운영자로 선정된 A법인의 전문성을 문제 삼고 있다. A법인은 충남도청 옆에 자리한 조계종 소속의 한 사찰이다. 이에 대해 탈락한 법인들은 A사찰이 최근 외국인 이주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한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며 전문성과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B단체는 외국인이주여성 및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사업을 9년 동안이나 펼쳐오면서 이 분야에서는 전문 단체로 통하고 있다. 또한 C법인은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외국인 여성은 물론, 지역사회와 밀착한 복지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여성단체인 D법인도 이주여성 한국어교육사업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민간단체인 E단체도 외국인이주여성과 관련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면서 좋은 반응을 얻어 온 단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법인이나 단체에 비해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A법인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자로 선정되자 탈락한 나머지 응모 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시설에 있어서도 A기관이 타 기관보다 더 나은 점이 거의 없었다는 게 심사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의 전언이다. 탈락한 기관들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로 위촉된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위탁운영자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모두 7명으로 부구청장과 국장, 외국인 관련 학계 전문가와 단체 전문가, 의회의원, 그리고 전직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됐다. 즉, 고위 공직자 2명과 공직자 출신 민간인 2명 등 사실상 공직자 4명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

특히, 이 같은 위원 위촉을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선정하여 윗선의 결재를 받았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렇게 위촉된 위원이 특정법인을 밀어주기 위해 회의를 주도하면서 이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것.

심사에 참여한 한 위원은 "마지막 채점을 하기 전 토의 없이 각자 점수를 줄 것인지, 토의를 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 토의를 하기로 했고, 토의에 들어가자 한 분이 '기존에 관련 사업을 많이 한 기관보다는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을 선정해서 이 분야의 영역을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면서 "이에 다른 분이 '경험이 없는 기관이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반대의사를 표하기도 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심사위원 각자가 채점에 들어갔고, 결과는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기관이 운영자로 결정됐다는 게 이 위원의 전언이다.

1~2위가 1~2점 차이로 갈린 이번 심사에서 공직자 및 공직자 출신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에서 마저 특정기관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을 보았을 때 특정기관을 밀어주기 위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게 탈락 기관들의 주장이다.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한 기관 관계자는 "탈락한 나머지 4개 기관 중 한 기관이 운영자로 선정됐으면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상하게도 가장 관련업무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기관이 운영자로 선정된 것은 결코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일체의 관련 서류의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와 만난 중구 관계자는 "점수표나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며 "특히, 위탁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압력이나 사전 논의는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기관이 선정되게 된 이유를 묻자 "심사위원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더욱이 실무자는 총점만을 봤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제기된 의혹과 같이 특정기관 '밀어주기'를 위해 위원을 임의로 선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