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추진 중인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편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7일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한강 예술특구와 관련된 의혹 7가지를 제기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정 후보자의 지역구(경기 가평양평)에 들어설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예산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며 정 후보자가 '특구 조성을 꼭 관철시켜 달라'며 한나라당 예결위원에게 보낸 쪽지 사본을 공개했다.

정병국의 쪽지... "지역구 특구 조성 관철시켜 달라"

정 후보자는 "문화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해당 지역이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어 갤러리가 모여들고 있다"며 "이런 것과 연계해 미술특구를 만들면 낙후지역을 예술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당당하게 소개했다. 정 후보자는 "올해 예산에 특구 설계비 24억 원만 책정돼 불만이 있어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다"며 "설계와 함께 착공할 수 있게끔 100억 원을 책정해달라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칙을 어겼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정 후보자의 배후설을 제기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당초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간 업무협의 완료를 전제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갑자기 협의 완료 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천 의원은 "문화부와 방통위, 방송광고공사(코바코) 간에 지난 해 10월 25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예산안은 이에 앞서 9일에 체출됐다"며 "말이 마차 뒤에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제 사업 부지 소유자인 코바코의 동의가 없었고 코바코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며 "예술특구 연구용역 자문위원에 후보자의 오랜 후원자와 지역구 미술인협회 회장도 포함돼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 사업인데도 국비 전액 지원, 배후는 누구?"

지역 사업임에도 관련 법을 어기고 국비 전액으로 사업이 진행된 점,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특구 자체 재단기금 사업 3개를 빼 사업규모를 484억 원으로 축소한 점 등도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전체 사업비가 얼만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천 의원의 공세는 이어졌다. 그는 "양평이라는 지역에 특구를 만든 것인데 전액 국비로 처리되면서도 문방위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며 "이 배후에 누가 있겠느냐"고 정 후보자를 겨냥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도 "천정배 의원 지적대로 이 특구 사업은 불법, 편법 특혜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누가 장관이 되든 이 사업의 예산 집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예술 특구 사업의 예산 총액이 얼마였는지 몰랐다"는 정 후보자 해명에 대해서도 "예산 총액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기재부 차관에게 예산이 100억 원은 돼야 한다고 전화를 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두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활동"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를 적극 두둔했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남한강 예술특구는 지역 문화, 지방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잘못됐다 볼 수 없다"고 했고 "국회의원이 지역사업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온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활동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압력을 가했다고 하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녔다"며 "이걸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문방위원장으로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게) 아니라면 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