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6일 여야 대선주자들의 복지정책 드라이브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무상교육 등 다양한 복지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각 정당마다, 심지어 대선예비주자들까지도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가 친정부모와 같은 역할을 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1차(1953~55)와 2차(1968~74)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겹치면서 2019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 대한민국에는 '복지 쓰나미'가 밀어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영국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대학등록금을 3배나 올렸고, 이탈리아는 장학금을 90%까지 줄였다"며 "20세기 중반부터 정당마다 복지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해왔던 서구유럽이 이제는 긴축예산과 복지축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회계약을 토대로 발전한 현대국가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하면서도 "우리 모두 복지 낭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른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에 빠질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금 지지부진한 경제로 세입은 빠듯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이 당장 국민들 귀에 듣기 좋은 복지확대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작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분별한 복지확대정책을 포퓰리즘적으로 발표하기 보다는 사회안전망을 정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아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3일)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 논쟁의 양대 축인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서는 후자의 편에 선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복지공약을 쏟아내는 대선 예비주자에 박근혜 전 대표도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이 대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국방·외교·통일을 관장하는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관장하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며 "이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프랑스식의 분권형 대통령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한을 오히려 강성대국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음을 이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햇볕정책의 공식적인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