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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국회는 '야당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1일 단행된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 경 열려, 야당의 매서운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등 3명이다. 5~6일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여야는 1월 셋째 주(17~21일) 중으로 청문회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부터 야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바 있어 야당 '현미경 검증'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BBK 사건까지 재론될 가능성이 있다.

 

정동기 통해 불법사찰·BBK 재점화 되나? 

 

민주당은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일 인사청문특별위원에 각종 청문회 활동에서 많은 성과를 내 온 박영선 의원과 청와대 근무경험이 있는 전병헌 의원,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조영택 의원, 법사위원장 출신의 유선호 의원 등을 배치해 집중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윗선' 관련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갔지만,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복원해 낸 자료에 '민정수석 보고용'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정동기 후보자는 이 자료와 자신이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주장한 대우조선해양사장 연임로비 의혹에도 정동기 후보자의 역할이 거론된 바 있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가 정동기 민정수석에게 남상태 대우조선해양사장의 연임을 지시했고, 정 수석은 이를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통보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대검찰청 차장이었던 정동기 후보자는 BBK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가 무혐의라는 결론을 냈고, 대선 뒤 곧바로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따라서 야당 의원들은 BBK 무혐의 결론과 정동기 후보자의 청와대행의 연관성을 추궁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 감사원장에 취임하는 것은 '공무원 기강 확립보다는 정권보위용'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부적절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병국, 종편 밥그릇 챙겨줄 장관?... 최중경, 고환율 우려 제기될 듯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개각 발표와 같은 날 이뤄진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발표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미디어법 입안과 국회 통과에 앞장선 정병국 후보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야당인 만큼, 이번 사업자선정에도 정 후보자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이번 종편 선정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따져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문화·체육계 인사가 아닌 정치인에게 문광부 장관을 맡긴 것은 정권 차원의 '종편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도 야당의 공략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병국 후보자가 19대 총선에 출마를 포기하지 않는 한 길어야 1년 정도 장관직을 수행할 거라는 점도 지적해왔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지난 2008년 고환율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기재부 1차관에서 물러난 전력이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의 핵심측근이기도 하다.

 

지식경제부가 환율정책을 좌우하진 않지만, 최 후보자가 워낙 수출극대화를 중시해온 탓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인위적인 고환율을 이용한 수출 극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인사청문회, #정동기, #최중경, #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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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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