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무엇일까.'
'정의란 무엇일까.'

2010년 대한민국사회를 지배했던 무거운 화두다. 밑도 끝도 없이 진행돼 온 불법사찰, 국민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한미 FTA, 깊고 차디찬 심해로 진실의 실체와 함께 가라앉은 천안함, 반대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기로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서민과 약자를 소외시킨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 등 수많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의와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를 되뇐 한해였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권력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정부는 진실을 덮고 감추기에 급급했다. MB정부 반환점을 돈 올 한 해 더욱 심했다. 살아 있는 권력과 정부에 의한 여러 의혹들이 적극적으로, 명쾌하게 해소되지 못한 채 한 해가 저물어 가니 더욱 아쉬움이 크다.

"공정사회 표방하지만 불공정 반복하며 이중성 보인 MB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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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두노미(藏頭露尾).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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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대학 교수들과 주요 학회장들이 2010년 한 해를 정리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모습'을 가리키는 '장두노미(藏頭露尾)'를 선정했다. <교수신문>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주요 학회장, 대학 교수(협의)회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212명 가운데 41%가 '장두노미'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았다.

머리가 썩 좋지 않은 타조는 위협자에게 쫓기면 머리를 덤불 속에 처박고서 꼬리는 미처 다 숨기지 못한 채 쩔쩔맨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다. 썩 좋지 않은 표현이다. <교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참가 교수는 "공정한 사회를 표방하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는 불공정한 행태를 반복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수는 "올해는 천안함 침몰, 민간인 사찰, 검찰의 편파 수사 등 의혹이 남는 사건들이 유독 많았다"며 "반대 여론이 많은 한미 FTA타결도 잘한 일이라고 강변하는 모습은 장두노미의 의미와 맞아 떨어진다"고 밝혔다. 

진실을 숨겨두려고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는 의미의 '장두노미'가 어쩌면 그렇게 올 한 해 어두웠던 우리 사회를 잘 꿰뚫어 준다. 속으론 감추면서 겉으론 들통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정의와 진실'의 갈증을 한없이 안겨줬다.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거짓인 우상으로부터 참된 진실인 이성에 눈을 뜨게 만들었던, 한국 근현대의 지성과 사상계의 큰 별이었던 리영희 선생을 떠나보내는 아픔도 컸다. 이제 고인이 된 선생은 그러나 지금도 자신의 여러 저서에서 '정의와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명료하게 전해주고 있다. 해법도 제시했다.

"우리에게는 현실의 가려진 허위를 벗기는 이성의 빛과 공기가 필요하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가 없고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다."

진실과 정의에 관한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선생은 "글을 쓴다는 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그 괴로움 없이는 인간의 해방과 행복, 사회 진보와 영광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생은 생전에 쓴 책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분단을 넘어서> <역설의 변증>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등에서 진실과 정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책 <정의란 무엇인가>, 서점가·학문 후속세대 인기 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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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김영사 출판, 이창신 옮김) 책 표지.
ⓒ 김영사	관련사진보기

물론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와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 주체들이 겉으론 늘 정의사회와 공정사회를 표방해 왔지만 일반 시민들, 특히 서민이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기준과 공동선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왔다. MB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공정사회를 외치면서도 공정하지 못한 권력운영과 집행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불신과 불안,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다.

그래서 정의와 진실에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다. 서점가에도 이 같은 갈증현상이 반영됐다.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지음, 이창신 옮김, 김영사, 2010)란 책이 올 한 해 가장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1위에 머물렀다. 교보문고가 최근 발표한 '2010 연간 베스트셀러'에서 종합 1위를 이 책이 차지했다. 교보문고는 "1981년 개점한 이래 인문 서적이 연간 베스트셀러 종합 1위를 차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학문 후속세대들도 올해 가장 의미 있는 대중 교양서로 이 책을 꼽을 정도로 '정의'에 대한 갈증의 골은 깊다. <교수신문>은 석·박사 채용정보 웹사이트 <교수잡> 이용자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는 박사와 박사수료,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올해의 책'을 이메일 설문조사한 결과, <정의란 무엇인가>를 응답자들은 가장 주목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32.4%가 이 책을 선정했다.

한 응답자는 "올해 MB정부가 내세운 공정사회 등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정의를 찾고자 하는 대중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책"이라고 <교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하버드대학에서 인기 있는 강좌 제목 중 하나다. 저자에 의하면 '정의'란 화두는 국가의 탄생과 함께 2천여 년 동안 이어져 왔다. 미국사회를 지배해 온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하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가 아닌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

그런 화두가 아이러니하게도 올 한 해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궜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는 숨긴 채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한 비겁한 형태로 어지럽혔다. '공정사회'란 탈을 쓰고 이리저리 헤집고 다녔다. 마이클 샌델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진단할지 궁금하다. 그가 책에서 곧잘 던진 질문처럼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관해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는 영역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정의'에 관한 문제를 쉼 없이 다룬 이 책에서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저자는 우선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행복, 자유, 미덕'에서 찾았다.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올바르게 분배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온도차가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역설해 주고 있다. 그만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의의 작동기제도 다르기 때문에 '정의'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음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강조된 최대 행복의 원칙과 칸트의 도덕과 자유, 사람과 사물 사이의 정의, 마이클 조던의 돈과 자유시장의 철학, 최소한의 국가 등의 주장과 이론들을 예로 들거나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까지 정의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내리려고 많은 고민을 한다. 그는 결국, 여러 시대적 상황과 경험 등에 비추어 '정의'를 이렇게 정의한다.

"정의는 영광과 미덕, 자부심과 인정에 관한 대립하는 여러 개념과 밀접히 연관된다. 그러나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정한 분배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가치 측정에 더 큰 방점을 찍었다. 그는 정의가 단순히 국민총생산의 규모와 분배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높은 도덕적 가치에 더 큰 무게가 있음을 설파한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릇된 것에 가치를 우선 부여한다면 그 피해는 인간과 자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사회 전체를 걱정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방법 찾아야"

가령 물질과 권력의 축적에 탐닉한 나머지 정의의 가치를 잘못 판단하는 순간, 그에 따른 환경,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이 황폐화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민족의 존립에 위기를 끼친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도덕성을 줄곧 피력한다.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도덕적 신념에 관한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경청하고 학습하면서,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결국, 도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치가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사회는 어떠한가. 도덕적 가치를 회피하려는 권력의 습속이 지배하는 한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는 한 치 앞도 이끌어낼 수 없지 않은가.

아울러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최소한의 권리와 기회가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가?'란 질문 앞에서도 진부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의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개념에 봉착하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것은 마이클 샌델이 말한 것처럼 가치와 도덕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한 조각 희망을 이 책은 제시해 놓고 있다. 살아 있는 시민의식이라면 이를 해결하고 지켜줄 것이란 점을 저자는 암묵적으로 제시했다. "정의로운 사회에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그는 "시민들이 사회 전체를 걱정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물론 정의는 국가나 권력가, 시민 모두의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전제한다.

재벌과 권력 부패고리, 비정상과 부정부패 현실 고발한 책 <삼성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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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철 변호사가 고발형식으로 쓴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 출판) 책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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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다행인 것은 '정의'와 '진실'은 시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 속에서 그 실체 규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보여주었다. 두 화두가 쌍두마차처럼 늘 붙어 다닌 이유는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이 제공한 의혹과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그 중 국내 굴지의 기업 일가와 가신들의 비자금, 로비, 경영권 불법승계 등 이른바 '삼성사태'가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지 한참 됐지만, 재벌과 권력의 부패고리, 특히 대한민국 사회의 비정상과 부정부패의 현실을 고발해 준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지음, 사회평론 출판, 2010)는 책은 '정의와 진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준 책으로 남는다. 

"이 책은 일종의 고백록입니다. 특정인들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 때문에 만들어진 기록이 아닙니다. 공연히 남의 치부를 공개해서 망신을 주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함부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부패상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광고탄압 등으로 인한 언론의 '침묵 카르텔'이 작용해 책이 출간하자마자 자본과 권력의 그늘에 가리긴 했었지만,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부패상을 고발한 책이다. 서두에서 저자는 이렇게 고해성사를 시작하며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간절했던 꿈이 경제의 민주화로 열매 맺는 날을 고대하며 기도한다"고 고백했다.

"이건희 씨 일가와 가신들이 국가적, 사회적 기능을 오도하고 있는 문제는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일부를 국가, 사회의 각 분야에 던져주어 부패시킴으로써 공적 기능을 무력화하고 나머지 비자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영속불변의 부당한 권력체계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이 변호사인 그에게 이토록 처참한 심경으로 고해성사를 하도록 내몰았을까. 저자는 고발서를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런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언론보도와 수사 및 재판 등 공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며 굵직한 대부분의 문제제기는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저자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렇게 꼬집었다.

"물론, 이 씨 일가가 저지른 조세포탈과 배임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한 형식적인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이 또한 불과 4개월여 만에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루어졌다. 다만 묘한 것은 주범은 사면됐는데 종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10조원에 달하는 비자금의 실체... 불의한 양심에도 진실은 있다"

책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도무지 비리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전방위적으로 전개돼 왔음이 읽힌다. 그럼에도 '불의한 양심에도 진실은 있다'는 책 1부에서 저자는 '특검은 왜 삼성이 아니라 나를 수사하는가', '우리는 늘 지는 싸움만 한다'는 주제의 글에서 봐주기 특검의 월권 수사와 삼성재벌이 빼돌린 비밀장부와 가려진 진실들을 낱낱이 고발한다.

그런가 하면 3부 '삼성과 한국이 함께 사는 길'에선 확실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특히 '문제는 비자금이다', '죽은 권력, 살아 있는 권력, 죽지 않을 권력'이란 주제의 글에서 저자는 '10조 원에 달하는 비자금의 실체와 삼성비리의 밑천',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주류 질서' 등 그동안 은폐돼 온 진실을 고발했다.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비리를 공개한 이들에게 쏟아지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조직을 배신했으므로 부도덕한 일이라고 보는 경우, 아니면 양심을 배신하지 않았으므로 도덕적인 일이라고 보는 경우다. 어느 쪽이건, 비리 공개를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로 여긴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정의와 진실이 은폐된 조직 내에서 너무 깊은 상처와 충격을 입은 때문일까. 저자는 "비리를 드러내고 바로잡는 일은 도덕이나 윤리처럼 고상하고 추상적인 문제만은 아니다"며 "실제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 자식을 키우는 문제와 깊이 연결된 문제다"고 짚었다. 심지어 그는 "재벌처럼 거대한 경제 권력이 저지른 비리라면 더욱 그렇다"며 삼성이 불법적으로 관리한 국내 비자금 규모를 공개한다.

"왜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이 사회로부터 온 것이란 점 알지 못할까?"

그는 "삼성이 불법적으로 관리한 국내 비자금 규모가 대학 등록금 총액인 10조쯤 된다"며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않는 상황에선 필연적인 결과"라고 개탄해 한다.

이밖에 '룸살롱이 악의 축', '시장질서 왜곡하는 재벌 비판했는데, 왜 좌빨인가?, 안보를 위협하는 진짜 좌빨은 재벌이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 전에 군대부터 다녀왔어야', '한국에서 복지사회가 불가능해진 이유', '글로벌 삼성 가로막는 장애물이 삼성특검' 등에서 저자는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사실, 또는 진실처럼 잘 안다고 자부해 왔던 사실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마치 왕족처럼 경제 권력을 대물림하는 사회가 정상일 수 없는 까닭을 그는 이렇게 적시했다.

"이건희나 이재용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황태자로 자란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이 사회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다. 봉건사회에서의 왕족이나 귀족이 자신들의 특권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비슷하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혈통처럼 기득권 역시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양보를 모른다. 기득권이 조금만 흔들리면 참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다." 

세밑, 정의와 진실이 더욱 메마른 우리 사회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살아 있는 권력에 눈멀어 법의 테두리를 넘는 권력과 부를 헤집고 다니는 모든 이들에게 경인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 두 권의 책을 꼭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