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행된 장성 진급 인사에 대한 지역편중 논란 등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군 인사문제가 논쟁 대상이 되면 군 단결을 저해한다"며 국회에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과 관련된 질의 말고도 군 인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육군 장성 출신 한기호 한나라당 의원은 "육군의 경우 준장 진급자 56.4%가 육군본부 출신"이라며 "'군인의 기질을 가진 자를 진급시키겠다'고 한 장관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육군본부에서 진급자가 많이 나와 야전 출신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김 장관은 "이 사람의 기질이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이지 현재의 위치(보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신학용 "군인사도 공정성 따져야"

김장수 "관련 제보 많이 들어와"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장성 진급자 관련 자료를 안 주고 있는데, 지역편중 여부 등을 분석해야 하니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군 인사 문제가 여론화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면 군의 단결이 저해된다"면서 거절했다.

김 장관은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먼저 해놓고 특정 출신을 소외 시키면 안되는 경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진급을 시켜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다"며 "군 인사문제가 논쟁이 되면 군이 굉장히 약화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군을 사랑하신다면 군에 인사를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군 인사라도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순 없었다.

김 장관이 '군 인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꺼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장관을 지낸 여당 의원도 군 인사와 관련한 '잡음'을 거론하면서 주의를 줬다.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군 인사와 관련해 많은 제보가 의원실로 들어오고 있다며 "'무슨무슨 포럼에 있던 사람이 진급에 포함됐다' '상당한 비리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진급 대상에 들어갔다'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장성 인사에 장관의 의도를 반영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며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현역이나 예비역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장관이 참고해서 군 인사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