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7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간 큰 사람은 누굴까. 국세청이 17일 2년 넘게 소득세 등 세금 7억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인터넷(www.nts.go.kr) 등에 공개했다. 개인 1695명에, 기업 수만해도 1102개에 달한다.

특히 이들 상습고액 체납자나 기업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5조6413억 원이나 된다. 이들은 주로 금괴를 거래하거나, 기획부동산 등 신종 변칙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포탈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를 상대로 별도의 전담반을 꾸려,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체납 기업 대부분이 이미 폐업한 상태고, 개인들 역시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세금을 제대로 추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위 10명에 다단계회사와 기획부동산 대표 포함

우선, 국세청이 이날 내놓은 고액상습 체납자 수나 규모가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이유는 국세기본법이 바뀌면서, 체납자 공개 대상이 작년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개인과 기업 포함해서 656명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4배나 많은 2797명이나 됐다. 체납 금액 역시 작년 2조5417억원보다 2배이상 증가했다.

개인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추용호씨다. 추씨는 순도 99.5% 이상의 금괴(금지금)를 거래하는 회사인 (주)삼산무역의 대표이며, 체납 금액은 467억 원에 달한다. 이어 다단계판매업체인 (주)허브닥터 글로벌 사장인 임대순씨가 397억 원, 다단계판매업체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 사장인 장대진씨 309억 원, 유사휘발유업체인 (주) 아이엔지에너지 대표인 원종복씨 294억 원의 순이다.

특히 체납액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 가운데 금괴를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회사, 기획부동산 대표가 모두 6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주)우림타운이 기업들 중에는 가장 많은 세금인 1137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주)테마골드(734억원), (주)삼산무역(668억원), (주)아이엔지에너지(394억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307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양병수 국세청 징세과장은 "체납액 상위 10위권 이내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금괴 거래하는 사람이거나, 다단계 판매, 기획부동산, 유사휘발유 판매 등 신종, 변칙 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에 주로 40~50대가 가장 많아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 가운데 70% 넘는 사람들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살고 있거나, 회사를 운영해왔다.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58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535명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자 대부분이 50대 전후로 서울과 경기에서 주로 사업을 했던 이들이었다.

체납 기업의 경우는 건설업이 327개, 제조업이 261개였다. 하지만 업종별 가동 법인수를 비교해보면, 부동산(0.74%)과 건설업(0.44%)의 비율이 높았다.

그렇다면, 이번에 공개된 개인이나 기업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어떻게 추징할까. 국세청은 이번 체납자들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소지자에게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숨겨놓은 재산 추적을 위한 별도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기업들이 폐업상태고, 개인들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세청의 추징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병수 과장은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 대부분이 재산이 거의 없거나, 업체들은 폐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래도 혹시 모를 재산도피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당장 직접적인 추가 징수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탈 수도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수하거나 각 지방청이나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해도 된다. 물론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