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공원인 수리산을 관통하는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군포시민들이 공사 착공을 저지하기 위해 국고지원 예산 111억 원을 삭감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고 산본 중심상가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군포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와 개혁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수리산관통고속도로착공저지 및 서서울고속도로백지화축구비상대책위는 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수리산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지원하는 문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참고 기사: "수리산 관통 민자고속도 지원 예산 삭감하라" )

이들은 결의문에서 "고속도로 실시설계인가 결정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2011년 국토해양부 예산에 사업 예산 일부인 토지매입비 110억 원, 시설부대비 1억 원 합계 총 111억 원이 국회에 상정돼 계수조정위를 거쳐 12월 초까지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최종 사업시행인가 결정이 나기 전이라는 점에서 이번 예산 상정 자체는 절차를 위배한 것이며, 군포시민들의 반대와 행정상의 오류에도 불구 통과 예산을 명분 삼아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일방주의적 행정의 산물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강제적으로 착공한다면 물리적 충돌 각오하고 몸으로 막겠다"

또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수리산은 보물과 산소탱크 같은 존제로 이를 파괴하는 민자 고속도로에 32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기 그지 없으며, 예산 낭비를 넘어 범죄행위"라 규정하며 "월권적 행위에 침묵하는 것은 그 범죄를 인정하는 공동정범의 의미가 있으므로 수리산을 지켜려는 의지와 투쟁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 송재영 공동대표는 "설사 예산 통과와 사업시행인가 결정에 이어 강제적 착공을 한다면 28만 군포시민들은 물리적 충돌도 각오하고 공사 자체를 몸으로 막을 것이며, 60개월 가까이 예정된 터널 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산본 중심상가 원형광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으며, 고속도로 착공반대 시민서명을 하루종일 받기로 했다. 또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를 통해 수리산 관통도로의 문제점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군포시의회 의원 전원과 학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정당 인사 2521명과 군포시민 등 1만2천여 명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지원비 111억 원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11월 26일 서명서를 국회 국토해양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에 전달했다.

국회 12월 중으로 민자고속도로 국고지원 여부 결정

한편 수원~광명간(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2002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03년 1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민자투자 승인요청서를 제출해 시작된 국책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인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회는 2011년도 예산 계수조정위원회가 1일부터 시작돼 여당은 5일까지 계수 조정을 마치고 6일 전체회의에서 전체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야당은 계수 조정 기일이 촉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12월 중으로 예산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