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그동안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보조원 충원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해오다 갑자기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장애인학부모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들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및 등하교, 교내외 활동 등의 보조역할을 담당하며,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2일 장애인학부모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각 기초지자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교육협력사업 차원에서 특수교육보조원 확충을 위한 대응투자 예산 중 경기도 20%, 기초지자체 30%, 경기도교육청 50%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왔다.

경기도 "지원 의무 없다"... 기존 방침 돌변, 예산반영 '제로'

그러나 경기도는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학령기 장애학생들을 위한 예산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담당할 부분"이라며 기존 지원 방침을 돌변,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 예산지원 분담 계획을 보면 전체 소요예산 42억 원 가운데 경기도 8억4000만 원, 시·군 12억6000만 원, 경기도교육청 21억 원으로 짜여있다. 하지만 이중 경기도 분담액 8억4000만 원이 빠져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특수교육보조원을 올해 620명에서 내년 650명으로 늘리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특수교육보조원 650명 중 350명은 경기도교육청이 100% 지원하고, 나머지 300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각 기초지자체,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할 계획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20%의 예산지원을 중단할 경우 30%의 예산분담을 해온 기초지자체들의 예산지원도 불투명해져 자칫 특수교육보조원 300명의 50%가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장애인학부모단체는 "실제로 많은 기초지자체들이 경기도 차원의 예산지원 협조가 없으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와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예산지원 중단조치를 규탄하고, 종전대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예산을 2011년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단체 "특수교육보조원 줄면 장애학생 피해... 예산반영을"

이들은 "경기지역 장애학생은 매년 늘어나 내년엔 1만80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며, 이들에게 특수교육보조원 650명은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면서 "만약 경기도의 지원 중단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이 줄어든다면 장애학생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영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사무차장은 "경기도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예산 삭감이 아니라 경기도 장애학생 수에 맞는 특구교육보조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 한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연대단체들과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교육정책과는 1일 해명자료를 내고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사업은 교육감 고유의 사업으로, 경기도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 특수교육보조원 예산지원 중단에 대비해 현재 대책을 마련 중이다. 조병래 대변인은 "예산지원에 부정적인 경기도와 시·군에 일단 예산분담을 요청한 뒤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방침"이라며 "부족 예산은 내년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