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을 걱정하는 학자 연합'(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이 지난 27일 낸 성명 전문이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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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의 포격을 받은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25일 모두 타버린 한 민가가 당시의 충격을 말해주듯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북한, 한국, 미국의 군대가 한반도를 파괴하고 전 세계를 핵 재앙에 휩싸이게 할 전쟁을 치를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는 피할 수 있으며 반드시 피해야 할 전쟁이다.

지난 주, 한미연합군사훈련(역주-호국훈련)이 두 개의 한국 사이의 포격전으로 확대됐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해 네 명이 죽고 그보다 많은 사람이 다쳤다. 한국의 응사로 인한 북한의 사상자 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황해에서 연합 기동 훈련을 이미 시작했다. 미군 전력에는 오키나와에 있던 해병대 31상륙기동부대, 오산에 주둔하던 7공군, (일본) 요코스카항에 머물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포함돼 있다. 미국과 한국의 해병대는 한반도 서해안에 상륙하는 수륙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군사 훈련이 전면전을 촉발할 수 있는 긴장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는 호전적인 행동을 즉시 그만두고, 위협과 무력시위를 점점 고조시키는 이러한 (악)순환을 멈출 것을 호소한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충돌을 불러오기 전에 모든 관련국은 (그런 행위들을) 그만둬야 한다.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된 배경

11월 22일, 한국군과 미군은 서해를 비롯한 남한 도처에 배치된 7만 명의 군인을 포함한 연례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11월말까지로 예정됐던 이 전시 대비 훈련에는 군함 50척, 헬리콥터 90대, 전투기 500대, 탱크 600대가 동원되고 있었다.

훈련으로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으로부터 7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연평도에 주둔하던 한국군 해병대는 평양(역주-북한)과 서울(역주-한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수역으로 개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포탄을 발사했다. 몇 시간 후, 북한군은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 1300명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인 연평도를 포격하기 시작했다. 연평도의 한국군도 자체 대포로 북한군 기지를 향해 응사했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고, 15명 이상이 다쳤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섬에서 탈출해야 했다. 북한 측의 사상자 수와 파괴 정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한국군 대포가 기술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가 남측보다 클 수도 있다.

남북이 포격을 주고받은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를 파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군의 교전수칙을 바꿀 수 있다며 북한군의 공격에 비대칭적으로 대응해도 좋다고 천명했다. 북한은 "남조선 전쟁광들이 또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2차, 3차 공격을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면서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다.

협상의 필요성

우리는 인명을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 우리는 북한을 향한 한국과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 행동을 맹렬히 비난한다. 우리는 적어도 네 명을 죽인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맹렬히 비난한다.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많은 인명 손실 위기를 불러올 더 큰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하는 무분별한 짓을 그만둘 것을 북한, 한국, 미국 정부에 요청한다.

우리는 도발적인 행동과 과열된 수사를 통해, 이미 위험한 상황을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일을 그만둘 것을 세 정부(북한, 한국, 미국)에 모두 요청한다. 세 정부는 긴장을 고조시킬 게 분명한 군사 훈련과 기동작전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우리는 긴장을 완화하고 한국전쟁을 궁극적으로 끝내기 위해 협상을 즉시 재개할 것을 세 정부에 요청한다. 최근에 발생한 연평도 사건은 한반도가 충돌이 지속되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상기시켜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이 분단된 이래, 전쟁 상태의 지속은 포격전과 국경 충돌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국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지 않는다면 고조된 충돌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은 국경을 상호 인정하게 하고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깨지기 쉬운 정전 상태를 평화협정,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바탕을 둔 영속적인 평화 구조로 바꿀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상태에서 회담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시작하기 가장 어려워 보일 때 회담이 가장 필요한 법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다.

2010년 11월 27일

Alexis Dudden, University of Connecticut
John Duncan, UCLA
Henry Em, New York University
John Feffer, Foreign Policy in Focus
Martin Hart-Landsberg, Lewis and Clark College
Monica Kim, University of Michigan
Suzy Kim, Rutgers University
Namhee Lee, UCLA
Jae-Jung Suh, SAIS-Johns Hopkins University
Seung Hye Suh, Korea Policy Institute
Theodore Jun Yoo,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번역-김덕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