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감사22일 서울메트로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상가임대, 홍보비 과다 등 비리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 김철관
서울지하철 1~4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에 대한 상가임대, PSD(스크린도어), 홍보비 등 비리의혹이 국정감사에 이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 6층 경영상황실에서 열린 서울메트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서울메트로 비리 근본적 해결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서울시교통위원회 공석호 시의원은 상가임대, PSD, 행선안내기 등 김상돈 전사장 재직 때의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는 상가 임대 비리와 관련해 "총계약수의 33%가 2개에서 5개의 상가를 중복 소유해 전대를 했다"면서 "이런 특혜 결탁으로 인해 결국 서울메트로 수입 감소를 초래해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에 따른 전대금지 조항을 어기고 제3자 등 다단계 형태로 전대가 이루어졌다"면서 "이렇게 되도록 서울메트로 내부 감사는 뭘 했느냐. 감사원 지적대로 대책을 세우고 계약 취소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상돈 전 사장의 옆에서 일한 금호동 패밀리, 독수리 5남매 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가 무슨 서울메트로 영화사냐"면서 "여기에 독수리 5남매가 있으면 손들어 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익환 사장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 시의원은 PSD 사업의 선지급금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따졌다. 그는 "PSD 218억의 공사비 중 공사비 131억을 선지급했다"면서 "김상돈 전사장 지시 없이는 선지급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선지급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상돈 전사장은 지난 3년 동안 직원들에게는 청렴을 강요하면서 밖에서는 비리의 온상이었다"면서 "당시 사장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면서 직원들의 입과 귀를 막고, 아부 아첨해 승진을 한 사람이 있다. 측근 인사권 남용, 개인비리 남용한 임원과 간부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자 시의원은 서울메트로상, 승진 등의 문제점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메트로상을 받은 888명중 498명이 승진을 했다"면서 "특히 객관적 평가 없이 임직원들의 손에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승진을 할 때 3급 8배수, 4급 이하 5배수 등을 적용한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라면서 "다 결정해 놓고 마음대로 뽑겠다는 의미일 뿐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정훈 시의원은 "임대상가, 행선안내, 인사 비리, 석면 비리, LED비리 등 서울메트로는 비리 복마전"이라면서 "임대를 준 사람이 다시 전대를 준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해지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석면문제로 구속된 서울메트로 직원이 퇴직해 석면관련 업체 이사로 들어가 그 업체가 지하철 석면제거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 파악하고 있냐"면서 "공사 사장이 모든 부패 비리에 대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의장을 본 최웅식 교통위원장은 김상돈 전사장 재직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선거용 홍보비 과다 사용 의혹에 대해 강하게 따졌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06년 홍보비가 6억7000만 원이었는데, 2009년 514% 증가한 34억 5200만 원을 집행했다"면서 "김상돈 사장의 선거(총선) 출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문종철 시의원은 "메트로 상가가 입찰자로부터 5단계까지 내려가 전대가 됐다"면서 "수익창출을 위한 모든 수의계약을 일반 공개입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희 시의원은 "한국스마트카드사와의 운영계약으로 충전수수료가 평균 2.4%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면서 "서울메트로가 직접 서울스마트카드 업무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서울시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지하 석면문제, 성과급 과다지급,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수역 등 역명 문제점, 내부 직원 봐주기 내부 감사 문제, 문화적으로 소외계층 이벤트 지원활동, 지하철안전,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등 지하 환경, 광고 계약 연장 등의 문제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김익환 사장은 비리문제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승진문제는 이미 연구용역을 줘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잘못된 관행은 고치겠다고 밝혔다. 황춘자 경영기획본부장은 홍보비 과다 책정문제에 대해 2009년 창립 35주년 맞아 대내적 이벤트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익환 서울메트로사장김 사장이 행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 김철관
한편, 행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한 현대 기아 CEO 출신인 김익환 서울메트로사장은 강력한 자구노력을 통해 연간 15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는 자구노력의 방법으로 ▲조직·인력구조 효율화(수익창출 조직보강 인사쇄신 및 공정․투명성 강화, 현장중심 경영강화) ▲수익구조 개선(유휴 공간 등 수익사업, 철도 블루오션 본격화, 고강도 원가절감(10%이상)) ▲재무리스크 관리강화(부채 리스크 관리T/F팀 운영, 발주 사전심사제 도입 운영, 초긴축예산 운용 및 통제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사장은 ▲운임현실화(기본운임 인상) ▲무임수송비용 지원 법제화 및 버스 환승 손실비용 지원 ▲운영부채 상환(공채, 서울시 기금) 지원 및 안전 서비스 투자비 재정(출자금) 지원 등의 현안문제에 대해 시의회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1호선(종로5가) 및 2·3·4호선(본사) 분리·운영된 관제소를 통합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6시에 종료됐다.
23일 오전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여기서는 음성직 도시철도사장의 노조탄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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