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두관 지사가 이끄는 경상남도가 정부(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위법·부당한 낙동강살리기사업권 회수(대행협약 해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나라당 경남도당과 야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23일 창원지방법원에 "대행협약효력확인소송"과 "침해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경남도는 "지난 15일 낙동강사업 대행협약 이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협약 해제를 통보해 옴에 따라 협약해제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는 강재현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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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행거절의 약정해제는 비대상이다"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특별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행거절을 약정해제사유로 한 협약해제는 무효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협약이행 거절 사실이 부존재하다"며 "경남도 대행 13개 공구의 평균 달성률은 인근 시도보다 높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일부 공구의 사업 진척률이 낮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며 "'문화재 지표조사의 미착수와 미완료로 공사 미착수 원인', '지하의 매립토(폐기물) 확인으로 환경보호 관련 법규상 조사 필요', '일부 공구의 지장물 밀집 및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보상 지연' 등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남도가 맡은 사업에 대한 공사 진척률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권을 회수했다. 경남도는 '보나 지나친 준설은 문제가 있으니 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는데, 국토해양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에 앞서 김두관 지사는 22일 열린 경남도청 간부 회의에서 "낙동강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강제 회수가 부당하기 때문이고, 진실에 눈감지 않고 도민 입장에서 낙동강 사업을 걱정하며 대처했던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하는 일이 정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경남도당 "경남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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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경남도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김두관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23일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한나라당 경남도당은 22~23일 사이 지역 일간지에 "경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낙동강 살리기, 한나라당 경남도당이 함께 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한나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도 냈다.

한나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민이 바라는 도지사는 정치적 투사가 아니라 경남도민을 걱정하는 도지사인데, 김 지사가 결국 정부를 상대로 낙동강 소송을 제기하며 도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한나라당, 정부, 기초단체장 및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김 지사는 도민을 위해 정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낙동강 살리기는 경남도민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국책사업인데 이를 반대하기 위해 야당지도부를 불러들여 경남을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일인가"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경남도당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구조에서는 반드시 투사가 탄생한다는 말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김 지사는 경남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반정부 투쟁의 투사인 양 도민을 선동하는 섬뜩한 말도 서슴지 않는 행태는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 "국책사업은 한나라당 잣대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23일 "국책사업은 한나라당의 잣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경남도당을 비난했다.

한나라당 경남도당의 논평에 대해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4대강 사업과 연관해 경남도를 방문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의 도지사에 대한 경고성 발언, 대화와 협의로 낙동강 사업을 해결하자는 경남도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찬성하는 지자체 단체장들의 집단 기자회견 등 이것이 과연 대화와 타협을 위한 한나라당의 올바른 정치적 방법이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국책사업은 도민의 삶 그리고 생존권과 직결된 사업이다. 국책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위하여 정부는 국민과 대화 및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당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며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쳤을 때, 도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당함과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 있다면 저항하는 것이 정의다. 이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투명한 길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소송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

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낙동강사업권 회수 관련 소송은 경남도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의 이번 소송은 강을 본래의 모습대로 제대로 되살리고자 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의지로, 훗날 역사와 도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도민과 야4당,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한나라당의 안목과 식견에 말문이 막힐 뿐"이라며 "강과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고 나라 재정과 민생을 파탄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4대강 사업을 포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부는 다수의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치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시선에서, 또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재검토를 고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