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장에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KBS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김인규 사장. ⓒ 이주연
KBS 이사회가 2500원인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는 안(광고 비율은 전체 예산의 40% 유지)을 지난 1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4000원 안을 밀었던 KBS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KBS 정상화 없이는 수신료 인상도 없음을 못 박았던 시민사회단체는 "수신료, 못 올려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오전 KBS 신관에서 열린 'KBS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인규 KBS 사장은 "4000원안(광고 비율 30% 이하)이 꼭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했지만 3500원안이 의결됐다"며 "'합의 처리했다니 받아들이지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중심 재원이 될 때 공영방송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수신료는 30년째 월 2500원으로 묶여 있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영방송(SABC)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수신료가 1000원 더 오른다면 연평균 수입이 2092억 원 정도 오를 것"이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KBS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며 고품질 콘텐츠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KBS 이사회가 수신료 결정... 정파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김 사장은 "KBS 이사회가 3500원으로 의결하게 된 것은 서민가계에 끼칠 부담을 우려한 점이 컸지만 종편 출범에 따른 오해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당초 사측에서 제안한 6500원안(KBS 2TV 광고 폐지)으로 결정된다면 KBS가 확보하고 있던 광고가 종합편성채널로 이전돼 '종편 먹여살리기'가 될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수신료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적은 액수나마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된 후에는 광고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도 KBS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규 KBS 사장이 'KBS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을 KBS 신관에서 열었다. ⓒ 이주연
그는 "문제는 지금의 수신료 결정구조"라며 "국회와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로는 정파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일에는 'KEF 방송사 재정 수요 조사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수신료 결정기구가 있다"며 "KEF는 공영방송이 수신료 수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심의해 수신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KEF와 같은 비정치적 수신료 결정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정 단체의 비판적 의견 수용하지만, 진실 아냐"
이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자리에서는 '정파적 시각'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30년 동안 수신료를 올리지 못한 이유를 정파성 때문이라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사장은 "2007년에도 경영진이 4000원안을 냈는데,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며 "국회와 이사회가 정파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다보니 수신료 인상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신료를 올리겠다는) 국민적 여론은 높았다"며 "수신료를 얼마를 내느냐는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KBS의 공정성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수신료 인상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답변으로 보기는 어렵다.
"2년 내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수신료를 인상할 만큼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KBS 뉴스가 공정하지 않다면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고 신뢰도가 떨어지면 시청자들이 안 볼 텐데 그렇지 않지 않냐"고 답했다. '시청률=공정성'이라는 새로운 공식을 내세운 것.
이어 김 사장은 "전문가 집단에 공정성 등에 대해 분석을 의뢰했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 수렴이 가능하다"며 "특정 단체에서 (편파성,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는 것을 수용하긴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KBS 프로그램 중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뉴스나 프로그램이 안 나간 게 있냐"고 덧붙었다.
"국민부담금 최소화하기 위해 1000원 인상? 고양이가 쥐 생각하나"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이 22일 오전 KBS 앞에서 '수신료 인상안 의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주연
KBS가 공정하다는 김인규 사장의 자신감과는 달리 야5당과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측은 "MB정권 나팔수 KBS를 위해 단 10원의 수신료도 올려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범국민행동'은 KBS의 기자회견이 열리기에 앞서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KBS 앞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때 단 몇 % 올리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도한 KBS가 국민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0원만 올린다며 수신료를 40%나 올린 것이 말이 되냐"며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민이 내는 세금과 유사한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KBS 정상화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G20 정상회의 동안 KBS 보도를 보면 정권 홍보방송이라고밖에 느끼지 못했다"며 "KBS 수신료 인상을 국민들이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민행동' 측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방통위의 여당 위원들을 압박해 수신료 인상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게 하고, 국회에서까지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함께 '제2의 시청료 거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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