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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8일 "전면적인 재협상은 아니고, 극히 제한된 부분에 대한 주고받기식의 협상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가진 한미FTA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미간) 이익의 균형이 확보되지 않고, 상호 수용가능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어느 정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협상에서) 미 측은 쇠고기하고 자동차, 2개 이슈를 아주 강하게 제기했다"면서 "우리는 쇠고기 문제는 FTA하고 무관한 사항이어서 논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토마스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쇠고기 문제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으며, 4분의 3 정도 협상이 진행됐다"고 발언하기도 했었다. 우리 정부쪽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쇠고기 문제, FTA 이외 별도 채널로 미국측 계속 제기해와"

따라서 일부에선 FTA 협상 이외 별도의 채널로 쇠고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최 대표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간에는 통상관계를 다루는 여러가지 채널이 있다"면서 "미국 쪽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해 왔었고, 앞으로도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는 미측의 이같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이번 재협상의 핵심인 미국의 무리한 국내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서도, "협정문의 본질적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쪽에서 요구한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기준과 연비 등에 대해 "현행 한미FTA 협정에 전혀 규정된 바 없다"면서 "이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합의를 한다면 협정문 수정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미국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시한 연장, 관세환급제도의 완전 철폐, 자동차분야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해선 "미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최 대표는 밝혔다.

최 대표는 특히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미국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해 "상업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라고 하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해서, 해당국가의 동종상품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가가 기존 관세수준으로 복귀시키는 권리다.

안일한 FTA 교섭 대표, "자동차 안에서도 이익 균형 맞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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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동안 양자 FTA에 규정된 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라서 발동된 사례가 거의 없고, 미국 자체도 자동차와 관련한 세이프가드가 발동한 사례가 없다"면서 "미국에 우리 자동차 생산공장이 설립되면서 현지 생산량이 늘면서 매년 수출이 줄고 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세이프가드에 합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적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며, 예상되는 피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인식이다.

하지만 매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 자동차가 미국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세이프가드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된 물량이 45만 대이고,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량은 6000대에 불과했다.

게다가 어떤식으로든 미국측의 자동차 요구가 협정문에 반영될 경우, 사실상 한미FTA의 전체적인 이익의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에선 기존 협정문의 각종 독소조항 등을 거론하면서 "전면적인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최 대표는 "자동차 분야 안에서도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택하더라도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그래야만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이외 다른 방법'에 대해선, "상당히 제한된 부분"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