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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서울친황경무상급식추진본부, 야5당 서울시당은 16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앞에서 '2011년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예산 '0원' 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오세훈 시장 면담 요청 및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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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친환경 무상급식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 학기 중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0원'을 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 무상급식연대) 등 진보진영에서는 "오 시장이 아이들 밥상을 걷어찼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옥병 친환경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맞서 전면전으로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보편적 복지 의제를 꺾으려는 시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좌파와 전교조 세력이 대책없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격하고 있다. 그동안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 의사만 표시할 뿐 구체적인 실천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들이 본격적이 여론 형성 작업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세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16일 오전과 오후 서울 광화문 주변과 시청 앞에서는 보수와 진보 단체가 각각 친환경 무상급식 찬반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 무상급식 예산 '0'원 서울시, "이게 아직도 애들 끼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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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면 세금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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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학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국민서명' 운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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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정오께까지 종로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국민서명'을 운동을 벌였다. 우선 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세금급식" "외상급식"이라 규정했다.

이들은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무상급식 하면 세금이 엄청 오릅니다", "전교조가 하는 일입니다", "왜 부자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합니까"라며 시민들에게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부자 자녀에게까지 지급될 어마어마한 급식예산을 저소득 학생들의 조·석식 무상급식 확대와 방학 중 급식 지원에 사용하길 바란다"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하겠다고 시작한 전면 무상급식이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을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전면무상급식이 아니라 성폭력 및 각종 범죄에 노출된 학교의 안전망 구축이다"며 "무리하게 무상급식 예산 늘리는 것을 중단하고 '제2의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 수위실과 담장,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운동 현장에는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등 10여 명이 나왔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맞아 식당으로 향하기 바쁜 이들에게 호응을 받지는 못했다.

이경자 상임대표는 "교육예산을 무상급식으로만 쓰는 걸 반대한다"며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해야 하고, 국민 세금으로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진보진영] "오 시장 의도적 무상급식 무시, 당장 예산 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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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서울친황경무상급식추진본부, 야5당 서울시당은 16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앞에서 '2011년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예산 '0원' 배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오세훈 시장 면담 요청 및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시청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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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서울친황경무상급식추진본부, 야5당 서울시당은 16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앞에서 '2011년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예산 '0원' 배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서울시청을 찾아 오세훈 시장 면담 요청 및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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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친환경 무상급식연대와 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 0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 시장은 실패가 뻔한 서해뱃길 사업과 한강르네상스 사업, 그리고 디자인 서울 사업에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계속 쏟아 붓고 있으면서 왜 무상급식에는 단 한 푼도 못내겠다고 고집을 부리느냐"며 "서울시에서만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급식비를 미납하고 있다는 것을 오 시장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전국에서 재정 여건이 제일 좋은 서울시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거부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장부자 정권'의 한나라당 출신이라 해도 오 시장은 서울시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내년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옥병 친환경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부자들의 기부와 나눔으로 복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만두고 차라리 부자감세 정책이나 철회하라"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울시청은 당장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동참해 예산을 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도 "오 시장은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3무 학교(학교폭력, 준비물, 사교육)' 정책에는 144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지한 무상급식에는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며 "'3무 정책'은 무상급식 정책과 함께 가야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 시장을 면담하고 직접 항의 의사를 밝히려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외국 출장을 나가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오 시장을 대신해 강명 서울시장 보좌관이 시청 정문으로 나와 항의 서한을 전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