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2일 오후 서울 정상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서울선언문에서 시장결정적 제도 이행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조했다. 이 같은 합의가 잘 지켜지는지는 2011년 상반기에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규제를 개혁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글로벌 금융안정망도 확보하기로 했다. G20 국가들은 또한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강조하고, 저소득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G20, '시장결정적 환율 제도 이행' 재확인... 내년 상반기 평가하기로

이번 정상회의 핵심의제였던 '환율 분쟁'과 관련,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경제 펀더멘탈(기초 체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를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고 경쟁적인 평가절하(통화가치 하락)를 자제할 것"이라며 '시장결정적 환율 제도 이행'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선언문에는 달러화 평가절하에 따른 신흥국 통화의 평가절상(통화가치 상승)에 대한 신흥국의 우려가 반영됐다.

신흥국들은 지나친 환율의 조정 부담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가질 수 있고, 특히 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의 고평가가 심화되고 있는 신흥국들의 경우,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핵심 의제인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와 관련, G20 국가들은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들은 또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합의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불균형의 본질과 조정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경우, 실무자들이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함께 개발하고,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2011년 상반기 중 그 경과를 논의하기로 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둔 첫 번째 평가는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는 내년 '적절한 시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재발 막자" 금융규제 개혁하고 글로벌 금융안정망 확충하기로

G20 국가들은 선진국의 IMF 지분(쿼터) 6% 이상을 신흥국에 이전하기로 하는 등 IMF 지배구조 개혁을 확정했다. 이들 국가는 2013년 1월까지 IMF 회권국의 지분율이 회원국의 경제력 비중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선진 유럽국에 배정된 IMF 이사 2석(전체 24석)을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IMF 대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IMF 대출금에 대한 인출기한 연장과 대출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력대출제도(FCL)가 개선되고, 건전한 경제 기초체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대출제도(PCL)가 신설된다.

G20 국가들은 이어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위험 추구와 규제감독 당국의 중대한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금융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합의했다.

특히, 금융위기를 일으킨 대형 금융기관들을 의미하는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고,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세금 또는 부담금 징수와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또한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된다.

G20 국가들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들 국가는 "자유 무역과 투자가 세계 경기 회복에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계 경제의 발전과 개발 격차 해소의 방안으로 지속적인 시장 개방과 무역, 투자 자유화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G20 국가들은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다년간 개발 행동 계획' 등 2개의 서울선언문 부속서를 통해 개발도상국, 특히 저소득 국가와 협력하여 이들이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