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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14개 단체로 구성된 '2010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 장면.
 대전지역 14개 단체로 구성된 '2010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 장면.
ⓒ 대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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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동안 대전시와 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행정사무감사 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세밀한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여민회 등 대전지역 14개 단체로 구성된 '2010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행정감사네트워크)'는 12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행정감사네트워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대전지역 현안 12가지 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정감사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이번 활동을 통해 무엇보다도 연간 3조원 시대를 개막한 대전시정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대전광역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량을 키우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특히 2010년 대전시 행정에 대한 주요 의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시민적 관심을 유발하고 시의회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정현안 가운데 중점 감사 대상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내는 일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져야 할 현안을 선정, 의회에 전달하는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의 주요 시책사업 및 공약에 대해 감시하고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예산조달부터 집행계획까지의 이행가능성을 검증하여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든 회의에 참석,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자문단과 상의해 우수상임위원회와 우수의원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이들은 끝으로 "20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방자치가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로 만들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나름대로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행정감사네트워크가 선정한 12개 중점 과제다.

1.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 과도한 시비부담을 초래하는 '민선5기 염홍철 시장의 약속사업'
2. 토론하고 협력하는 시민참여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실현
3. 대전시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반영
4. 대전시교육청의 실효성 없는 학력신장 계획 철회 및 교육개혁 요구
5. 대전시교육청의 일제고사, 사설모의고사, 교육청 자체 일제고사로 인한 학사파행 부추기기
6. 3대하천복원 및 정비사업 문제
7. 대덕대로 등 자전거도로
8.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 및 대중교통정책 부재 문제
9. 연기된 중앙로 재창조프로젝트 사업
10. 성주류화 시책으로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대책
11.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관련 정책의 대책
12. 첨단의료관광단지 육성사업


태그:#대전시의회, #대전시,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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