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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지향하는 새 글로벌 경제질서를 결정할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12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사회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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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분쟁과 글로벌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11일 개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재무차관·셰르파(교섭대표)들이 밤샘 협상을 통해 서울선언문에 담길 문구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G20 정상회의 1세션(세계 경제와 프레임워크II) 모두발언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른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재무차관·셰르파 공동회의가 열렸다,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상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협력을 해주신 덕분"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율·무역수지 의견 접근은 이뤘지만...


이번 서울선언문에서 환율 분쟁과 관련,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이행과 경상수지 목표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국별 정책 이행 권고를 담은 서울 액션플랜과 개발 이슈 행동 계획을 담은 서울 컨센서스가 부속서로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환율 분쟁과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속력 있는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율 문제의 경우,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하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율의 유연성을 늘린다'는 수준으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3일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합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중국과 독일 등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경상수지 조기경보체제 마련을 포함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합의 시한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로 못 박는 수준에서 타협을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IMF와 지역 안전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내년까지 이 의제를 이끌어가기로 했다. 이밖에 IMF 지분 개혁 및 국제금융규제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하고 반부패 척결 및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빈곤층과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노력한다는 문구도 서울선언문에 들어간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오후 3시 30분 폐막된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