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김상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오전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 설명회'를 통해 "2014년도까지 소득하위계층 30%까지 무상급식 실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무상급식 예산 27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오세훈 시장의 핵심사업인 '3무학교(학교폭력·사교육·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교육격차 해소 복지 예산으로는 총 1445억 원이 편성됐다.
"서울시 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오히려 836억 원 감소" 서울시는 이날 2011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 감소한 20조 610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예산안 편성 이래 전체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은 1999년 IMF 이후 처음이다.
김상범 실장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적극재정 운영기조를 긴축·균형재정 운영으로 전환했으며, 지방채 미발행으로 예산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시민생활안정형 사회복지부문에 가장 많은 총 4조 4296억 원(28%)을 배분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올해 복지예산(4조 1803억 원)보다도 6%(2493억 원)가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날 오후 시의회 제 2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올해보다 감축된 예산을 편성했지만 복지부문만큼은 가장 높은 비중을 배분했다"며 "이를 토대로 빈틈없는 그물망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복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사상 최대 복지 예산'을 강조하고 있는 서울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시책이나 법률상 규정된 의무지출이 늘어났을 뿐, 서울시 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오히려 836억 원이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시가 불요불급한 복지예산을 삭감했다"며 그 예로 ▲ 치매노인들을 돌보는 데이케어 사업 예산 20% 감액 ▲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센터인 해치콜센터 예산 50% 삭감 ▲ 자살예방 상담 등을 하는 '생명의 전화' 예산 전액 삭감 ▲ 삼육재활병원 운영비 예산 80% 감액 ▲ 노인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예산 전액 삭감 등을 들었다.
"서울시가 돈 700억 원이 없어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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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4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서울시 성북구 숭인초등학교에서 열린 '친환경 무상급식' 배식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
| ⓒ 홍현진 | 관련사진보기 |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예산은 약 2300억 원. 서울교육청은 이 가운데 50%인 1162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나머지 50% 중 자치구가 20%를, 서울시가 30%를 분담할 경우,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700억 원 정도다.
김용석 시의원(민주당, 도봉1)은 "서울시가 돈 700억 원이 없어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2011년 서울시가 오 시장의 공약인 3무학교를 위해 교육청에 보조할 예산만 해도 1500억 원이 넘는다"며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이유는 '명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크게 부담되지 않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은 이날 오전 '예산안 설명회'에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상범 기획조정실장은 "처음 단계에서 몇 개 학년이 하는 것은 부담이 안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초·중·고가 다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김 실장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5600억 원, 우수농산물을 공급한다면 6000억 원이 든다"며 "6000억 원이라는 돈이 매년 꼼짝 없이 들어가야 하는 큰 사업을 할 때는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고민과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시의회·구청장 협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되,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도 꽤 힘든 고민하고 있을 것" 서울시가 여전히 '단계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조정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욱 시의원(민주당, 구로3)은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합의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9일에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고재득 구청장협의회 회장, 배옥병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연대 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행을 위한 서울공동협약 선언'을 발표하고 오세훈 시장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3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오세훈 시장은) 나머지 3개 학년 엄마들에게 욕을 먹을 거고, 예산 분담을 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한나라당에서 욕을 먹을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2012년 총선 혹은 대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면 당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당선이 되고자 하면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꽤 힘든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